2020수정...육군과 보수파의 승리 2009-05-11 620 살라딘 제가 전에 말한 조직의 논리로 설명될 수 있는게 2020수정이 아닐까 합니다. 지금의 한미연합사 체제에서 최고로 혜택을 받고 있는 것이 육군입니다. 병력수나 장성의 수, 예산을 보더라도 알 수 있죠. 노무현이 추진한 2020계획이란게 결국 해공군 강화계획이었는데 MB가 당선되면서 수정이 될거란건 다들 예측했을 겁니다. 한심한 건 국방논의 자체가 전혀 생산적이지 못한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고 결국 지금껏 가장 큰 밥그릇을 차지한 육군이 자신들의 밥그릇을 노리는 해군과 공군을 물리치고 실용이란 이름으로 한미연합방위체제에 안주하겠다는 그들의 결심을 구체화한 것 뿐인거죠. 우리나라 군사력의 한계라는게 딴게 없습니다. 오감을 미국에 의지한채 움직이는 눈 먼 거인과 같다고 봐야 합니다. 이런 체제 내에서는 영원히 미국의 정보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거죠. 주변강국들이 한국의 글로벌호크 도입에 상당히 반대한 걸로 압니다. 당연히 이번 조치는 그들에겐 대단히 환영할 일이죠. 한국이 알아서 바보짓을 하겠다는데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리고 해군의 잠수함 도입계획 연기는 솔직히 어처구니없는 일입니다. 이지스함 급이나 항공모함은 우리 국방예산을 생각하면 운용하기 부담스럽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큰게 잠수함 전력인데 이걸 연기하다니 정말 생각이 없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육군병력 중심의 현대전이 전혀 실용적이지 못하고 비효율적이란게 증명된게 이라크전이었는데 굳이 과거로 돌리려는 육군장성들의 욕심이 뭔지는 알겠으나 정말 국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96년 강릉간첩사건 때 미국이 정보를 주지 않아 실컷 바보짓하다가 엄한 로버트 김이 간첩죄로 잡혀 옥살이을 했을때 정보전력이 없는 나라의 한탄을 한 지 얼마 되었다고 알아서 포기하는 이 나라의 연약함이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