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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수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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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 구속 '실형기준원칙' 절반의 실패
구속기소된 피고인 10명중 4~5명 무죄·집유 판결
서울중앙지법 김도형 판사 형사부법관 워크숍서 발표
CSI란 영화가 연속극처럼 이어지면서 유행입니다.
물론 영화라서 범인이 꼼짝 못할정도의 증거수집능력을 부각시켜 보여주므로 통쾌하고 브러운 점이 있습니다.
현실은 어떻습니까.
일단 묶어놓고 불을때까지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물론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므로 추측입니다) 조집니다.
허무맹랑한 법 "증거인멸의 염려" 여기에 않걸리는 자는 한명도 없죠, 범인이라면...
예외없이 해당되는 말, 그러나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염려로 인한 구속의 요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마치 왕조시대 주리를 걸고 " 이실직고 하렸다 " 와 무엇이 다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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