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29총선을 보면서 2009-04-30 470 살라딘 4.29총선에서 여당후보가 MB의 경제살리기를 위해 힘있는 여당후보를 뽑아달란 말을 듣고 이런저런 생각이 났다. 지난 1년이 한나라당이 의석이 부족해서 헤맸을까? 지금도 넘쳐나는게 의원이고 의석이다. 친박연대라는 이상한 이름이 아직도 있지 않나? 이분들도 알고보면 여당이다. 그럼 합해서 200석 가까이 된다는 말이다. 열린우리당과 한나라당의 실패의 원인을 나는 과반수 이상의 의석확보에서 시작되었다고 본다. 과반수 의석확보는 안정적인 국정운영과 추진력 확보라고 하지만 여기서 불행의 씨가 있다. 과반수 이상의 의석확보가 필연적으로 오만을 부르고 정책독주를 불러일으키고 야당은 반발하고 파행하는 악순환을 거듭하는 행태를 보였다. 과반수가 아니면 적어도 타협과 양보를 모색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같은 경우 심심하면 되풀이하는게 직권상정이고 날치기 통과이다. 지금도 한나라당은 미디어법을 6월까지 처리하겠다는 둥, 4대강죽이기사업에 예산승인이 안되면 직권상정을 하겠다는 협박을 공공연히 한다. 용산참사, 장자연 수사, 공기업인사 등에서 검찰과 경찰의 월권과 독단이 국회의 무력함에서 비롯된 것이다. 예전 같으면 이 정도의 사안이라면 당연히 국정조사나 특검을 해볼 수도 있겠지만 지금은 다수의 힘에 뭍혀버리고 만다. 과반수가 확보가 되니 청와대의 권한이 필요 이상 강화되고 자신의 친위세력들이 의회에서 청와대의 오더를 받아 처리하는 형태로 진행되다 보니 의회의 본래 목적인 견제와 균형은 사라지고 행정부의 입법처리기관으로 변모했다. 지금과 5년전 노무현 정부 시절과 비교해 보라. 이래저래 유사성이 많다. 노무현 정부때도 정부와 우리당 사이에서 정부의 의견을 처리하는 기능으로 여당이 전락하더니 지금도 그 시절과 비슷하게 행정부 우위의 역학관계를 답습하고 있다. 그러니 장관이 " 미친 새끼 여긴 왜 왔어?" "깽판국회" 등의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보면 과반수 의석 확보가 얼마나 의회주의에 맹점이 되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예전에 교과서에서 양당제의 우수성을 설파했지만 지금같은 상황에서 보면 양당제는 다양한 의견이 무시되는 경향이 큰 것 같다. 정치적 스펙트럼도 다양화되어야 함에도 극단적 보수, 중도보수 두가지 밖에 없는 상황에서 기대하기란 곤란하다. 이런 점에서 의원내각제를 기본으로 하면서 연립내각이 가능한 그런 정치체제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