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구속여부가 문제겠죠 2009-05-01 435 살라딘 기사를 보니 검찰이 참 답답해 했다는 이야길 하더군요. 자신에게 불리한 신문에 대해선 " 아니요" 예" 등으로 짧게 답하고 유리한 부분은 상세히 설명하고 이런 식으로 하니 불러놓고 검찰이 새로 캐낸 게 거의 없는데다가 대질신문도 엄밀히 말하면 거부할 수 있다는 걸 잘 아는 피의자로선 자신있으면 법정에서 대질신문하게 해라는 식으로 하니 요란한 잔치에 얻은 건 없었다고 합니다. 단지 0:6으로 진 이번 선거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소환조사로 뉴스의 뒤꼭지로 물러나 사람들의 관심에서 멀어졌다는데서 한나라당이 위안을 얻는다는 군요. 포괄적뇌물죄로 형을 산 사람이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밖에 없다고 합니다. 이 두 분이 받아먹은 돈이 그 당시 돈으로 5천억 정도인데 지금돈으로하면 5조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당시 대통령의 위상과 지금의 대통령의 위상을 비교해볼때 포괄적뇌물죄가 타당하기나 한지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권양숙여사에 대한 재소환을 검토한다는 뉴스가 나오는 걸 보면 그걸 뒷받침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구속신청했다가 증거불충분으로 영장기각이 되면 말그대로 검찰의 이번 수사가 편파수사라는 걸 한번 더 확인시켜 주니 검찰로선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무리수를 둘지 의문입니다. 그래서 들어갈 때 긴장하고 나올때 만족했다는 노 전대통령의 표정이 검찰의 카드가 별게 없다는 것에 대한 안도감이 아닐까 합니다. 아무튼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관전하는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노무현 전대통령의 입장은 이게 정확한 것 같습니다. " 도덕적으로는 비난받을 수 있으나 법적인 책임은 별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