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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가 10명중 6명 "새정부 출범후 법치주의 후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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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04-28 ]
법률가 10명중 6명 "새정부 출범후 법치주의 후퇴"
법률신문 '법의 날' 기념 설문조사, 60.4%가 "주요원인은 지도층인사의 反法治的 행태"
41.5%가 "법치주의 확립위해 일관된 법집행 원칙 확고히 해야"
http://www.lawtimes.co.kr/LawNews/News/NewsContents.aspx?kind=AA&serial=46659&page=1
(중략)
응답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법치주의 확립이 위협받고 있는 요인으로 정·재계 인사 등 사회지도층의 반법치적 행태(60.4%)를 가장 높게 꼽았다. 이어 준법의식 결여와 물질만능주의 등 국민들의 법경시 풍조(20.7%)를 다음으로 들었다. 또 떼법 등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시위문화(10.0%)와 국민정서로 포장된 여론몰이 증가(7.4%)도 원인으로 진단했다. 좌우이념 대립이라고 답한 사람은 1.5%였다.
법률전문가들은 이명박정부가 이런 비관적인 상황을 극복하고 법치주의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가장 우선적으로 법적 안정성과 예견가능성을 보장할 수 있는 일관된 법집행(41.5%) 원칙을 확고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치주의 생활화를 위한 전국민적 준법운동을 전개(28.9%)하고, 공직자의 법치주의에 대한 인식제고 및 실천(13.3%)을 이뤄내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와함께 공직자의 반법치주의 행태에 대한 철저한 책임추궁(8.1%)도 필요하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은 또 절차와 합의를 중시하고 대통령 개인의 독단과 독주를 지향해야 한다는 의견과 특정계층이 아닌 국민 대다수가 공감하는 정책 및 법집행을 통한 신뢰회복이 중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명박이 무슨 법치를 하고 무슨 원칙을 지키고 있다는 말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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