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왜 아마추어일까? 2009-04-18 588 살라딘 정부가 PSI참여를 공언하다 어제오늘 하다가 미루고 있는 모양이다. 정부가 PSI참여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연계한 문제가 아니라는 말은 세살 먹은 애도 안 믿을 거짓말이다. 그렇다고 이게 무슨 상수냐 하면 고심끝에 악수둔다는 말처럼 최악의 악수인 것이다. 그런 면에서 이회창은 보수 이념에는 충실할지는 모르지만 현실감각.국제감각이 꽝인 노인에 불과한 것이다. 전에도 말했듯이 PSI는 한반도에서 우발적 충돌이 전면전으로 비화되는 될 수 있는 뇌관가 같은 것이다. 서해안을 항해중인 북한 화물선에 대해 검색을 요구한다고 해서 북한화물선에서 들어줄 이유가 전혀 없다. 무해통항권과 공해자유항해를 규정한 국제해양법협약이 더 우선이지 미국이 만든 PSI가 더 우선적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리고 엄밀히 이야기하면 북한을 어떻게 해보겠다는 것보다 중국과 러시아의 무기수출을 막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이기에 이번 조치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가 대단히 반감을 가지는 건 당연한 사실이다. 사실 세계에서 무기를 제일 많이 팔아먹는 나라가 미국 아닌가? 그리고 러시아, 중국이 뒤를 잇고 있다. 미국이 PSI체제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 한다는 건 웬만한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다 알 것이다. PSI참여는 압박이 아니라 아니라 자해공갈과도 같은 것이다. 제발 정신 차려라. 통일부는 말리는 입장이고 외교부는 하겠다는 입장인데 두 부처의 입장이 반대가 되어야 정상적으로 이해가 되는 마당인데 하여간 비정상적이긴 하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 김보슬피디를 석방했다고 하면서 나온 기사가 고소를 금치 못했다. 미국의 쇠고기수입을 방해한 MBC피디수첩에 대해 미국의 수사기관에 협조를 의뢰했다?? 뭐가 이상하지 않나? 미국입장에서 자신들의 쇠고기수입에 막대한 지장을 준 피디수첩이란 프로에 대해 한국의 검찰이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수사에 도움을 달라고 한다. 이게 정상적인 상황인가? 한미 양국의 수사기관이 협조하여 피디수첩을 처벌하는 개가를 올릴지는 모르겠으나 밀고 당기고 협상한 상대방에 대해 당신들을 방해한 자들이니 이들을 처벌할 수 있게 도와주시요? 아마추어는 취미로선 좋을진 몰라도 전문적인 영역에서 이렇게 후진 발상을 한다는 것에 대해 왜 이리 냉소가 나오는지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