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SI...이럴 줄 알았다 2009-04-21 501 살라딘 전부터 PSI가 생각보다 쉽지 않은 문제라는걸 지적했음에도 굳이 그 카드를 꺼내놓고보니 이러지도 못하는 입장에 처한 정부를 생각하니 보기 딱하다. 외교부는 북한의 접촉제안을 통일부가 아닌 신문을 통해서 알아야 하고 외교부는 전부터 PSI참여와 남북관계는 별개라는 입장인데 이미 북한이 PSI참여를 선전포고로 간주한 마당에 이런 화법이 애초부터 무리였다는 말임에도 계속 고집부리다 이지경에 이른 것이다. 오죽 답답하면 대통령이 각부처는 한목소리를 내라는 주문을 했을까? 그리고 청와대는 PSI에 대해 어떤 질문도 안 받겠다는 촌극을 벌일까? 이게 다 생각없이 일을 처리한 대가인 것이다. 미네르바의 무죄석방을 두고 여기저기 말이 많은걸 보니 재미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것보다 한국정부가 세계에 어떤 모습으로 비쳐지는가를 알려면 미네르바 사건을 두고 알 수 있다. 물론 피디수첩도 마찬가지다. 요 며칠전에 파이낸셜타임즈와 이코노미스트에서 언론탄압을 하는 한국이라는 주제로 미네르바사건과 피디수첩을 예로 들면서 신랄하게 한국정부를 공격했다. 한국정부는 발끈하면서 아니라고 했지만 춤추는 대수사선을 연상시키는 코믹한 수사는 인터넷을 위축시켰을지는 몰라도 국가의 품격을 떨어뜨리는데 일조했다. 어설픈 협상은 이젠 광우병 국가인 캐나다마저도 한국정부에 대해 문을 열라고 읍박지르고 WTO에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미국과의 협상논리와 캐나다의 쇠고기수입 방어논리가 어떻게 펼쳐질지 나는 생각만해도 재밌다. 광우병방어논리라면 피디수첩과 한국국민들의 의견이 맞다는 말이 될 것이고 미국과의 협상논리라면 당연히 캐나다의 쇠고기수입을 방어할 논리 자체가 붕괴되는 것이다. 이중잣대가 국제사회에서 먹힐지 의문이지만 이 촌극의 끝은 또 한번의 실소를 줄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