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가 우선 종결되어야... 2009-04-16 446 추풍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는 종결되지 않았습니다. 그의 평가는 수사 결과 발표 후에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다 봅니다. 불법의 유무 또는 범위나 자세한 정황마저 불투명한 상태에서 기사만을 가지고 잘잘못을 평가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봅니다. 중요한 것은 노 전 대통령에게 돈이 어떠한 경위로든 유입되었다는 것과 표적 수사로 볼 수 있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 수사 등과의 형평성 논란 등이죠. 또한 검찰의 최근 외압 논란등으로 검찰의 대한 객관적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점을 볼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의 수사결과를 떠나 앞으로 치열한 논란이 일 듯 싶네요. 행인님의 글 ------------------------------------ 곧 429재보선이 다가 오는데 이번에도 어김없이 사건들이 터졌네요. 퇴임 후 정치적 재기를 준비하고 있는 노무현전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 검찰은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면서 정말 열심히(?) 盧의 측근들을 조사하고 있는데요.. 이는 (1) 가까운 현안은 재보선 참패를 면하기 위한 정국전환의 이유, (2) 먼 현안(그렇게 멀지도 않겠군요)은 또 한 번 정치적으로 커다란 세력으로 부상하려는 盧세력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이유로 생각됩니다. 열심히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대항해서 盧도 정말 열심히 방어하고 오히려 역공하는 모습까지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 전면에 盧의 가족과 최측근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방패막이를 해주는 것이죠. 盧로서는 가족들이 받았지만 자신은 알지못했다. 가족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자신은＇ 전혀 알지 못했지만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자신은＇ 법적으로 전혀 범죄사실이 없기 때문에 검찰 수사에도 응할 것이다. 검찰이 그렇게 나의 혐의에 대해 확고하다면 검찰 스스로 그 혐의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라며 자신의 ＇도덕성＇을 강조합니다. 정치와 돈은 불가분의 관계라고 하죠. 또 역대 대통령들이 돈 문제로 퇴임 후 늘 구설과 송사에 연루됐었죠. 이 둘만 봐도 盧가 돈에 대해 얼마나 철저하게 처리했을지는 쉽게 짐작이 갑니다. 특히 정치적 기반이 약한 자신의 무기가 그가 강조하는 ＇도덕성＇이라면 말입니다. 혐의가 있다면 철저히 입증하고 죄가 있다면 응당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이치입니다. 단지 지금의 사안에서 盧가 절대적으로 비난받을 수 없는 이유는 도덕적으로 盧만도 못한 MB(수구 대연합)와 그 정부의 홍위병이 되어있는 검찰이 그 중심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요? 도덕성이라고는 거의 제로에 가까운 MB가 장자연리스트, 천신일 이라는 수구세력의 아킬레스건은 감싸주고 덮어두면서 盧를 무차별적으로 공격하는 모습에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지금 盧의 비자금사건이 MB와 검찰의 패배로 끝난다면 盧세력은 정치적 재기에 성공하게 될 것입니다. MB와 검찰은 상대를 죽이기위해 던진 비장의 무기가 자신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도있는 것이죠. 아직 이 싸움의 여정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겠지만 벌써부터 그 결과가 궁금해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