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문제에 대해 한말씀드리고자합니다. 2009-04-12 607 나다 몇몇 글들을 볼때 저작권을 위반한 글들이 다수 있어서 이에 대해 한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저작권법을 보면, 기존의 친고죄에서 제3자가 신고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저작권법을 위반한 게시물이 3회이상 게시되었을때 그 게시판을 6개월간 폐쇄시킬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합니다. 뭐, 무관심하게 그저 저작권이 더 보호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저작권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을때 조차도 처벌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즉, 저작권자가 아무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않고서 공개를 한 저작물 조차도 저작권의 대상이 되고 그 무상으로 공개한 저작물을 인용하거나 자신의 홈페이지등에 올린 사람도 그 사람에게 악의를 가진 누군가의 고소고발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단지 제가 생각을 공유하기 위해 이 게시판에 글을 적었는데, 이 글을 누군가 옮겨서 다른 게시판에 올린것에 대해 고발하면 그 옮긴 사람이 처벌받는 다는 것입니다. 또하나, 제가 알기로는 저작권에 대해 인터넷에서만 과도하게 규정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프라인의 경우 A라는 작가가 B라는 작가의 작품이 너무 내용이 좋아서 일부분을 인용하여 쓰는 경우 저작권의 처벌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인터넷 게시판에서 A라는 작가의 작품을 읽고서 그 작품을 해설하기 위해 일부 내용을 인용한다면 그것은 명시적인 인용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으로 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지금 개정되었다는 저작권법에 따르면, 예를 들면, 조선일보의 독자 게시판에 누군가 동아일보의 기사의 일부를 인용하면서 뭐라고 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위를 3회 이상한다면 조선일보의 게시판(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마저도)은 6개월간 폐쇄될 수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법은 원래 음악파일등의 저작권법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법을 개정하면서 정치적인 이유(비판적인 인터넷 언론의 재갈물리기의 목적)로 엉뚱한 방향으로 개정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이법이 원래 노무현정부때부터 추진되었고 그에 반대되는 부분을 지향하고있는(겉으로는) 이명박 정부에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모순을 느끼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제가 이 저작권문제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밑에 몇몇분들이 신문 기사의 내용을 그대로 복사하여 올리시는 경우가 있어서 이는 저작권 위반을 한것이며, 결국에는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람들이 이 게시판 자체를 폐쇄시키도록 고발할 수 있도록 현재 저작권법이 개정되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신문 기사를 인용하실때에는 신문기사의 제목과 대략적인 내용을 요약하시고, 해당 신문 기사의 링크 주소만을 올려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또하나, 조갑제씨나 지만원씨, 기타 모든 다른 게시판이나 개인의 글들을 올리시는 분들 역시 그 또한 저작권법위반이므로, 글을 올리시기전에 해당 글을 작성하신 분에게 인용을 사전에 허락받으시거나(가급적 서면허락), 또는 역시 그 글의 대략적 설명과 해당글의 링크 주소만을 올려주십사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게시판 폐쇄의 우려가 있고, 또하나 해당 글을 올리신분은 법적으로 처벌을 받습니다. 전에 글을 올렸는데, 이 게시판에 실명을 올리지 않고, 신상을 적지 않는다고 해서 그 글을 적은 사람의 신원을 추적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얼마든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글을 올리실때 위의 저작권에 대한 문제를 사전 인지하시고 글을 올려주십시오. 이 생각의 공유의 장, 또는 공통된 토론의 장을 사랑하는 사람들 중 하나로서 염려가 되어 글을 올립니다. 추신: 제가 올린 모든 글을 누구나 마음대로 복사와 게제를 허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