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 롯데월드와 보수 2009-04-07 597 추풍 제 2 롯데월드를 정부가 승인해버린 것을 보고 현 정권의 정체성이 과연 무엇인가 생각이 들더군요. 김대중, 노무현 정권의 몰락이 경제 정책의 실패와 지나친 대북 온건정책의 결과라고들 보수인사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막상 경제살리기와 강력한 안보를 외치며 집권한 이명박 정부의 현 주소는 어떤가요? 지난 "잃어버린 10년"동안에 쌓아올린 외환보유고의 일부를 고환율 유도 발언을 하고서는 막상 지나치게 환율이 급등하자 다시 내리기 위해 날리고 당당한 대북정책을 한다하고는 미국,일본에 북한과의 외교의 주도권을 넘겨주어 한 마디도 제대로 못하고 끼어 있는 현실입니다. 보수... 지난번에 보수는 민족주의에 근간을 둔다고 글을 올렸을떄 다른분들은 이러셨죠. 대한민국의 보수의 정체성은 반공이라고 그런데 지금 이 현실은 무엇입니까? 제 2 롯데월드 하나 짓자고 수도권 영공 방어의 핵심인 성남기지의 기능을 상실케 하는 정부의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 4조 목적수행에 걸리는 '반역' 행위 아닌가요? 더 웃기는 것은 현 대한민국 사회에서 극우보수 인사로 분류되는 조갑제, 지만원 선생의 논평에 제 2 롯데월드 건은 아예 뒷전으로 빠져 있군요. 20년 전 전 80년 후반 대한의 많은 인재들이 탄 KAL기 폭파사건의 주범인 이미 사형되어 마땅했을 김현희와는 몇시간씩 인터뷰를 잘도 하시면서 현 수도권 방어를 뒤흔들 수 있는 제 2롯데월드의 건축 허가에 관해서는 일절 말이 없네요. 친일우파들이 거의 숭배하다시피 한 이승만, 박정희 정권시절에 이런일이 있었다면 그 당사자는 사형에 처해지고도 남을 행위란 것을 왜 정부와 많은 보수인사들은 애써 부정하려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2 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린 정부와 침묵으로 일관한 보수인사들의 행위는 그동안 우파, 보수들의 유일한 정체성이자 정통성인 반공을 포기한 행위로 받아들여도 되는지요? 왜 현 정부와 많은 보수인사들은 제 2 롯데월드의 잠재적인 위협이 김대중정권의 무조건적인 퍼주기보다 더 위협적이란 것을 애써 부정하려는지 몰라 답답할 뿐입니다. 관련 출처 원 달러 환율과 외환보유고 문제에 대한 재론 (09년 3월 16일자 <경제시평> 발표글) http://blog.naver.com/keaton9438?Redirect=Log&logNo=120065657973 국가보안법 전문 cyberhumanrights.com/media/material/1667_1.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