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질적으로 놓치고 있는 사안들 2009-04-06 481 살라딘 이번 로켓인지 미사일인지 모르겠지만 시끄럽다. 북한은 성공이라고 하고 미국,한국은 실패라고 한다. 중국이나 러시아는 잘 모르겠다는 입장이다. 사실 미디어가 웃기는 게 바로 이런 것이다. 군사전문가들조차 성공여부를 알려면 며칠이 걸려야 한다는데 어떻게 발사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아 성공,실패라고 할 수 있는지 말이다. 아예 실패라고 단정짓고 들어간다. 그것도 이상하다. 며칠간의 언사를 더 희한하다. 우리만 그런게 아니라 미국도 마찬가지다. 로켓이든 미사일이든 요격한다 했다가 또 안 한다고 했다는가 이제는 발끈해서 제재를 한다고 한다. 미국의 변화무쌍한 태도에 장단을 맞추는 한국정부는 차라리 가엾기까지 하다. 그리고 이 사건을 둘러싼 한국정부의 대응은 솔직히 한심하다. 말만 번지르하게 했지 어떤 방법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서 PSI에 참여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미디어을 보니 PSI참가해야 한다, 말아야 한다는 말은 있어도 구체적으로 이와 관련된 위험요소가 이런 부분에서 별로 이야기가 없다. PSI는 국제해양법이 규정하는 공해자유이용의 원칙과 영해통과권을 위반한 것이다. 이 구상을 만든 자가 미국의 네오콘인 존 볼튼이다. 북한선박을 검색한다는 핑계로 항공기가 동원되면 우발적인 충돌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특히 중국이 자신의 영해나 이런 곳에서 북한 선박의 검색하려는 미국과 다른 국가들의 행위를 용인할 지가 의문이다. 그래서 미국의 의회조사국에서도 PSI가 제2의 한국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이번 사건을 보면서 왜 미국과 특히나 요격명령을 내린 일본이 요격하지 않았나 하는 점이다. 기술적인 자신감도 부족하고 명분도 부족했다는 것이다. 거의 인기가 MB수준이 아소다로의 자민당이 이걸 계기로 자민당의 선거전략과 군비증강을 이용하기 위해 과도하게 이용된 면이 있다. 그러니 정부는 초긴장, 국민들은 벚꽃구경을 하는 것이다. 쇼라는 걸 일본국민들조차도 다 아는 것이다. 뉴스를 보면서 웃긴 점은 북한이 로켓발사에 소요된 비용이 3억 달러 정도로 추정하고 있다면서 이 정도면 북한의 식량난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북한정권의 한심함을 탓한 것 같은데 전례를 보면 꼭 그렇지도 않다. 예전에 노동 2호인지 쏘면서 2억달러를 들였는데 이에 대한 보상으로 북한은 10억 달러를 받은 것으로 안다. 솔직히 우리를 갖고 놀면 놀지 손해 볼 놈들이 아니다. 적어도 북한은 더 많은 돈을 요구할 것이다. 그럼 미국은 우리의 돈을 가지고 자신들이 생색을 낼 게 뻔하다. 정부가 북한과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PSI참여도 하겠다는 말은 앞뒤가 안맞는 말이다. 그러다 보니 도대체 정부의 본심이 뭐냐는 말까지 나온다. 우리 국민조차 헷갈리는 대북정책을 북한에게 메시지를 전달하려 하니 될 리가 있나? 그리고 이번 사안도 결국 모든 걸 미국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국방의 현실이다. 미사일은 300KM이상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바보같은 선언을 한 노태우의 유산이다. 우리나라의 미래는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 큰형님인 미국과 북한의 손아귀에서 놀아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