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은 - - 2009-03-30 1795 이상돈 관심에 감사드리며, 간단히 답합니다. 우선 언론의 과장 보도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우리 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다이옥신, 환경호르몬, 20년전 미국산 자몽을 둘러싸고 제기된 알라 등등 모두 과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광우병 PD 수첩도 그런 연장선입니다. 다만 이 문제를 다룬 정부의 무감각이랄까 그런 점을 아프게 꼬집은 것 같습니다. 미국도 다를 것이 없습니다, 알라 사과, 크렌베리 주스 등등 사례가 많습니다. 광우병과 관해서는 오프라 윈프리가 방송중에 자기는 햄버거 안먹겠다고 햇다고 축산업자들한테 소송 당했지만 이겼습니다. 그 후 윈프리는 식품 문제를 다루지 않았습니다. 그 막강한 윈프리도 소송으로 위축된 것입니다. 이런 것이 모두 민사소송의 대상입니다. 정부가 언론의 공정성과 정확성을 형사사법으로 담보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을 벗어야 한다고 봅니다. 장관이나 국회의원이 검찰에 고소하는 것은 자체로 불공정 게임입니다. 그런 점에서 정창래 전 의원이 조선과 문화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 정운천 전 장관의 경우 보다는 훨씬 모범적입니다. 소송 외에도 우리나라엔 언론중재라는 편리한 제도가 있습니다. 외국에는 없는 편리한 구제 절차입니다. 그걸 두고 왜 형사소추를 하는지는 이해 할 수 없습니다. 차라리 처음부터 내란 선동 혐의로 수사해서 기소하든가 말입니다. 그게 차라리 솔직한 것 같습니다. 만일에 NYT v. Sullivan 사건이 아니었으면 닉슨이 워터게이트로 물러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워싱턴 포스트의 워터게이트 특종의 배후에는 설리번 판결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