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에 대한 환상... 2009-03-30 528 나다 아마도 아래에서 제글에 대해 어떤 분이 글 전체 중에서 노무현에 대한 저의 비판이 감정을 건드려 글을 올리신것 같아 근거와 답변을 올립니다.(이미 제글에 그 근거가 다 있지만, 아마도 세간의 농담-우파의 트로이목마-에 대해 진지하게 반응하신 것 같군요). 저는 좌파도 아니고 그정부가 좌파건 우파건 상관도 없습니다. 누가 대통령이건 제대로만 하면 그만이죠. 그러나, 노무현에 대해 말하자면, 잘한부분은 이미 아실테니 그만하고, 잘못한 점만 생각나는대로 지적하자면, 이라크 파병같은 것 뭐 할수 있다고 보죠... 그런데 문제는 이라크 파병으로 우리가 잃을 것과 얻을 것을 계산하고 파병을 하더라도 미국의 요청에 의해 국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어쩔수 없이 하는 모양새를 취했어야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중동등 이슬람에서의 한국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 저하.. 한미 FTA의 경우도 미국과의 협상에서 제대로 이해득실을 따졌어야했는데, 예를 들면 투자자 국가제소권과 같은 독소조항과 미국과의 재협상에서 일방적인 퍼주기 협상을 했음에도 이 사실을 국민에게 숨기기 바빠서..한글 협정문의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죠...그 내용을 국민들은 미국쪽에서 공개한 자료를 가지고 알수 있었습니다. 재협상은 없다고 하다가 미국이 재협상을 요구하자 응하고, 이 재협상 내용 역시 미국쪽의 발표에 의해 한국 국민들이 알수 있었습니다. 이 재협상내용에 따르면, 앞에서 말한 투자자 국가제소권은 미국 국민과 기업만 제소할 수 있고, 한국의 국민과 기업은 제소할 수 없도록 고쳐졌습니다. 그외에 영해에 대한 일부 포기 조항으로 볼수 있는 내용도 새롭게 고쳐졌죠. 또하나, 노무현 정부가 왜 우파정부였나하면... 이러한 FTA 협상에 대해 반대 투쟁을 하기 위해, 다수의 농민들이 상경투쟁을 하였는데, 이 농민들을 아예 참가도 못하도록 경찰등의 공권력이 농촌의 주거지에서부터 감시를 하고, 늙으신 노모에게 협박에 가까운 말을 하며 아들의 참여를 방지하는 등의 지금의 이명박 정부와 별반 다르지 않은 행위를 했었습니다. 그 외에도, 부동산에 대해 임기말즈음메 DTI등의 제대로된 정책을 내놓았지만, 그 전에는 분명히 제대로된 정책을 통해 -후분양제나 원가공개(주택공사와 토지공사의 원가)를 통해 집값을 안정시킬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무현이 직접 방송을 통해(100분토론) 100배가 넘는 장사도 있을 수 있다는 서민 가슴에 대못을 박는 언행을 통해 스스로의 공약을 포기하고, 부동산 폭등을 공개적으로 용인했죠. 또, 부안 방폐장 유치때에도, 반대하는 주민들을 폭도로 몰고(민주적 절차를 무시한 지자체장의 행위는 무시한채), 스크린쿼터제를 자기 밥그릇지키는 이기주의로 매도하는 등의 행위를 일삼은 것이 바로 노무현입니다. 이러한 사실은 근거없는 것이 아니고, 언론을 통해(조중동뿐만이 아니라, 오마이, 프레시안, 한겨레, 경향등에서도) 알려진 사실이고, 방송을 통해 본인 입으로 스스로 한 말들입니다. 단지, 노빠들만이 노무현의 깊은뜻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라크 파병때에는 처음에는 노무현이 반대할 줄 알고 반대를 외치다가 노무현이 파병을 결정하자 이라크인들은 스스로 능력이 없다는 마치 뉴라이트식의 주장을(당시 서프라이즈등의 사이트를 찾아보시면 확인가능)하고, 부안 주민들은 폭력배에 불과하고, 부동산 폭등은 노무현때문이 절대아니고...분양가 공개나 후분양제는 잘못된 정책이다...라는 식의 주장을 하면서 노무현을 무조건 두둔하기에 바빴습니다. 심지어 노건평씨 같은 사람을 두둔하고 그의 비리를 합리화하기 바빴죠... 이게 일반인들이 노무현에 대해 더 안좋은 감정을 가지도록하는 행위인줄도 모르고 말입니다. 노무현 스스로도 자신이 잘못했음을 인정하지 않았나요(한번 더 하면 잘할수 있다고). 저는 말했듯이 누가 대통령이 되었건 잘만한다면 상관이 없습니다. 원칙만 제대로 지키고, 자신의 정파적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재대로만 한다면 말입니다. 정치인이건 뭐건 간에 환상을 가지는 것은 금물입니다. 지극히 일부분의 모습을 보고 환상을 가지고 감동하는 일은 적어도 정치인에 대해서는 금물입니다. 이명박이나 박근혜등의 일부 모습만 보고 아직도 그들에게 환상을 가지고 있는(믿기 어렵지만 아직도 있습니다.) 사람들이나 노무현에 빠져 그의 잘못을 애써 눈감는 일부사람들(냉정한 소위 비판적 지지자는 제외)이나 제가 보기에는 똑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심상정씨나 노회찬씨, 민노당 등의 좌파와, 이회창씨 등의 소위 깨끗한 보수 당파에 환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들의 일부 모습은 괜찮을지 몰라도 나머지 모습(권력을 잡고난후의 모습)은 어떨지 모르니까요. 냉정하게 그들의 모습을 지켜보고 정책에 따라 그 정책을 지지하고 비판할 뿐입니다. 아고라 경방에 어느분이 어제인가 글을 올리셨더군요.(아래 링크참조) http://bbs1.agora.media.daum.net/gaia/do/debate/read?bbsId=D115&articleId=603808&pageIndex=1&searchKey=subjectNcontent&searchValue=영웅&sortKey=depth&limitDate=0&agree=F 그 글을 요약하면, 영웅를 기다리며 영웅이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 하는 한국인들(아마도 대부분의 인간들)은 권위주의적인 독재자 또는 사기꾼의 등장을 쉽게 하는 토양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글에 저는 100% 동감합니다. 그에 덧붙여서, 평범한 우리와 다를바 없이 실수도 많고 잘못된 판단을 내릴수도 있고, 일부에 대해서는 무지할 수 있는 사람을 마치 전지전능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으며, 절대적으로 깨끗하고, 철두철미하다고 착각하여 지도자가 된 그와 우리 모두를 불행하게 할 수 있다고 말입니다. 저는 개인 노무현에 대해 나름대로 우리 사회를 자신이 생각할 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고치려고 노력하고, 스스로의 역량(자신의 현재 위치에 이르기까지의 인생역정에 따른 선입견과 지식, 경험을 포함하는 역량을 의미)을 다하여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며 그의 선의를 의심하지는 않습니다. 의도하지 않게 김구 선생을 모독하고, 비리를 저지른 수하와 가족에 대한 애정으로 실언을 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맞다고 생각하는 (결과적으로는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친재벌 정책) 정책을 하기는 했지만... 그 개인으로서의 한계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해도, 그의 잘못을 무조건 감싸는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밑에 분이 언급한 안보에 치명적 위험이 될수 있는 제 2 롯데 월드 건설 추진을 합리화하는 모 인사 역시, 자신이 지지하는 현 정권을 변명하고자, 자신의 가치를 스스로 무시하는 모순된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두 집단(또는 개인)이 단지 환상의 대상만 다를뿐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환상을 버리고 눈을 크게 떠야합니다. 지나친 비판과 비난도 문제지만, 더 큰 문제는 지나친 환상에 젖어 진실을 못보는 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