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는 제대로 된 보수주의자가 없다 2009-03-30 424 노마드 정부의 정책판단이니까 논란이 있어도 정부의 판단을 믿는다? 합법적이므로 롯데월드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 이런 사람들이 한국의 보수주의자? 보수주의자들의 핵심 덕목은 애국심 아니던가? 하긴....보수주의를 자처한 사람들이 병역면제는 엄청 많드라구요. 나같은 친북좌파빨갱이는 충실하게 군 병역을 마치고, 그것도 사단장 표창을 2회나 받으면서......참 골때리는 나라입니다... 무심님의 글 ------------------------------------ 데일리안에 의하면, 조갑제씨가 제2롯데 빌딩 건설에 대해 합법적이라고 평했다고 한다. 실망스럽다. 다음은 데일리안 기사다. ＇비행 안전보다 합법성 여부가 중요＇ 조갑제 ‘제2롯데월드’ 침묵을 깨다 <직격인터뷰>＇정당한 절차, 문제 안돼…국방부 결론 믿어야＇ ＇MB정부, 좌파정권과 달라 안보 희생하며 허가할 정부 아냐＇ 2009-03-27 08:14:11 ◇ 조갑제 전 월간조선 대표는 정부의 ´제2롯데월드´ 허가 방침에 대해 ＇어떤 경우에도 100% 완벽한 안전을 요구할 수 없다＇라고 말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조갑제(조갑제닷컴 대표)가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이 문제에 관해선 지금까지 단 한편의 글도 올리지 않은 그다. 제2롯데월드. 정부는 25일 총리실 산하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실무위원회를 열고 ‘제2롯데월드’ 건축을 허가키로 잠정 결론을 내렸으며 이달 중 본회의를 열어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본회의를 거치면 서울시의 허가결정만 남게 된다. 사실상 제2롯데월드 건립이 확정된 만큼 조 대표의 입장을 듣고 싶었다. 유독 이 사안에 대해서만 침묵을 지켜온 이유도 궁금했다. 26일 그에게 전화를 걸어 제2롯데월드에 대한 의견을 묻자, 그는 대뜸 이렇게 말했다. “그게 말이죠. 굉장히 전문적이고 어렵더라고요. 여러 사람한테 물어봐도 다 달라요.” 어떤 첨예한 사안이라도 명쾌한 ‘해답’을 갖고 있는 그이기에 그가 느끼는 고민의 일단은 낯설었다. -제2롯데월드 건축이 사실상 허가됐다. “일단 법적인 판단이 제일 중요하다. 법적으로는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안다. 판단의 제일 중요한 기준은 법이다. 이륙하거나 착륙할 때 위험하냐, 안 하냐의 문제는 그 다음이다.” 롯데가 서울 잠실에 지으려고 하는 555미터짜리 초고층 빌딩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서 규정한 비행안전구역 바로 바깥에 위치한다. 법적으론 문제될 게 없다. 중앙정부(국방부)와 지방자치단체(서울시)간에 이견이 있을 때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결론을 따르는 것도 정당한 법절차다. -조종사들이 비행하기에 위험하다는 지적이 있다. “문제가 되는 게 비상사태 아닌가. 가상의 상황에서 어떤가 하는 점인데 그것은 어차피 확률론이다. 어떤 경우에도 100% 완벽한 안전을 요구할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처럼. 완벽한 안전을 요구한다면 비행기 철판 두께도 1미터이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해 아직 확실하게 정보가 없기 때문에 이거다 저거다 말하기가 그렇다.” -우리는 전시(戰時)를 염두에 두고 생각할 수밖에 없지 않나? “전시에도 어느 정도 위험하느냐는 것인데 전시에도 별 문제없다는 게 국방부가 내린 결론 아닌가.” 조 대표는 “다리를 지을 때 오십년 만에 올 홍수에 대비해야하는 것은 당연한데, 천년 만에 한번 있을 홍수에 대비해야 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국방부는 지난 10년간 반대해 왔다. “이명박 정부가 과거 좌파정권과 다르기 때문에 안보를 희생시키면서까지 그런 허가를 내줄 정부는 아니다. 나는 국방부 판단을 비합리적이라고 생각지 않는다.” -재향군인회나 성우회쪽도 반대하는 것으로 안다. “성우회나 재향군인회가 공식발표를 한 게 있나? 그런 건 없었던 것으로 안다. 반대한다면 개인이 익명으로 하는 얘기일 거다. 이 사안에 대해 판단을 하려면 전문적인 부분까지 ´알아야 맞다, 아니다´ 얘기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이명박 정부와 국방부가 반(反)안보적인 결정을 내리고 어느 기업에 특혜를 봐준다고는 생각지 않는다.” -국방부 관계자들이나 전문가들의 얘기를 들어봤나? “군인들이 모두 일치단결하는 것도 아니고 (견해가) 다 다르다. 다만 이것은 안전에 대한 확률 문제이고 양쪽의 입장이 갈린다면 나는 정책을 판단하는 사람의 입장을 믿는다.” -조 대표는 이 문제에 관해 지금까지 한 마디도 하지 않았다. 왜인가? “이 문제에 대해 흥미를 갖고 있지 않다.” 조 대표는 ‘제2롯데월드 건설을 찬성하는 쪽인가’라는 취지의 질문에 거듭 이명박 정부가 안보를 팔아 정책을 추진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나타냈다. “이 정부가 이런 허가를 내준 데는 앞서 말한 대로 법에 의한 합법적인 결정이었다. 명백한 안보상의 위험을 알면서까지 허가를 내줄 사람들은 아니다. 그럼 (내 입장이) 정리된 거 아닌가.” 조 대표는 제2롯데월드 건립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사개진은 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데일리안 = 김성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