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좌측깜박이를 켜고 우회전한 정부 2009-03-30 535 나다 베르테르님께서 뭔가 잘못알고 계신부분이 있는데... 노무현 정부는 말로는 재벌개혁, 서민 보호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친재벌, 친삼성 정부였습니다. 부동산 정책같은 것을 보면 알수가 있죠, 일부 아닌 것처럼 보이는 정책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 상당수가 외국의 통상압력(그린라운드, 블루라운드 등)에 의해 어쩔수 없이 하는 척만 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노무현 경제정책의 거의 모든 것은 삼성경제연구소의 자문을 그대로 따른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차 너무 난감해했다는 후문이 있죠.(농업개방 확대, 스크린쿼터 무력화, 미국산 쇠고기개방, 무엇보다 한미 FTA가 있죠... 아프칸 파병이나 이라크 파병같은 것도 조금의 망설임 없이 강행했구요(진짜 좌파 정부라면, 조금은 망설이는 모습을 보일수도 있었겠죠. 중동지역에 대한 외교적 관계를 생각해서도 말이죠.). 좌파정부, 좌파정부 말은 많지만, 아마도 인권위 사학법등의 일부 정책때문인 것 같은데...그들 중 대부분이 어떤 좌파적 이념(?)때문이 아니라 단순히 정략적(즉 자신들의 정치적 이해)때문에 이루어졌다는 것이 중론입니다. 좌파쪽에서는 공공연하게 노무현은 좌파 말살을 위해 파견된 트로이 목마다~라고 얘기하고 있구요. 실제로 노무현때문에 좌파는 분열되고, 가지고 있던 대부분의 기반이 와해되었죠. 어이없게도...소위 노빠라는(좌파라고 인식되는) 사람들이 이라크 파병을 합리화하고(좌파의 가치와는 위배되게), 한미FTA를 찬양하고(이 역시 좌파의 이념에 위배), 농업개방에 반대하는 농민들을 폭도로 치부(이 역시 좌파의 이념에는 위배되죠)...하는 등의 일들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임기말의 부동산 억제정책(DTI 규제등)은 당시에 이미 미국발 부동산 붕괴조짐이 예상되는 시점이라 하기 싫은 것을 억지로 한것에 불과하구요. 그 임기말 정책을 제외한 모든 부동산 정책은 규제를 하지않고(하는 척만하는) 방임하는 정책으로 일관한 것입니다. 이러저런한 정황상, 노무현은 좌파를 표방한 우파정부입니다. 즉, 말로는 좌파정책한다고 해놓고는 정책은 우파(친재벌, 친부자) 정책으로 일관한 정부입니다. 이러한 점을 임기 얼마후부터 안 재계는 노무현정부와 상당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고, 눈치빠른 소위 강남부자들은 부동산등에서 거액의 부를 더 불릴수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 소위 좌파신문들이 노무현 공격으로 논조를 바꾸게 된것이고, 좌파 내부에서 아직도 노무현을 믿는 파와 노무현을 의심하고 반대하던 파로 나뉘어 분열되게 된 것입니다. 노무현이 좌파정부라니~... 아직도 이런 말을 믿고 계신분들이 있을 줄 몰랐군요. -.-;; 베르테르님의 글 ------------------------------------ 국방부가 그동안 안보상의 이유로 반대해온 롯데2월드 건설＇이 MB정권하에서 인가해주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것은 기업인 출신으로 경기부양과 같은 상업논리를 중시하는 MB스타일＇로보아 예견했던 상황이다. 그렇다면,노무현 정권이 반대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아마도 안보를 중시해서가 아니라 대기업을 본능적으로 증오하는 좌파적 감수성이 작용했으리라는 추정을 해본다. 동일한 정치적 결정이나 사안이라도 지지하는 정파/정권하에서 일어났느냐 아니냐에 따라 말이 간사하게 바뀌는 현상은 한국의 좌,우파를 막론하고 공통된 경험이라고 본다. 만약 노무현 정권하에서 롯데2월드 허가가 났다면 이곳의 좌파논객들은 십중팔구 조갑제처럼 정권의 결정을 비호하는 논리를 펴고 있을것이다. 우스운 것은, 롯데2월드 신축이라는 사안을 판단함에 있어 어째서 보혁 프레임＇이 동원되는가 이다. 꼭 이념이라는 양념을 쳐서 특정한 평가를 내리고 상대정파를 매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속이 시원하단 말인가. 중증(重症)이 아닐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