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알겠습니다 2009-03-26 615 피디수첩 고맙습니다 나다님의 글 ------------------------------------ 일부 내용을 추가합니다. 일단 긴급체포라는 것은 법률용어이구요. 이 긴급체포는 체포영장 없이 긴급하게 체포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사전을 찾아보면 긴급체포 : 중대한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급할 때 체포 영장 없이 체포하는 일. 이라고 그 정의가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영장을 발부받았고, 영장이 있으면 긴급체포가 아니죠. 아마도 조선이나 동아 일보등의 기사를 보신 것 같은데. 조선일보 같은 경우도 긴급체포라고 기사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아래 기사의 내용을 보면 ＇검찰 관계자는 ＇PD 수첩 제작진이 계속 출두를 거부해 (어떤 방법으로든) 피고소인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라고 긴급 체포 배경을 설명했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 물론 그 앞에서 인용하신 검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체포했다는 대목도 있죠.. 그런데 말씀드린대로 긴급체포라는 것은 영장을 발부받지 않은 상태에서 체포하는 경우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검찰관계자가 긴급체포 배경을 설명한다고 한 대목이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체포영장을 발부받은 것이 거짓입니다. 2가지는 양립할 수 없는 조건이니까요.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09/03/26/2009032600056.html?srchCol=news&srchUrl=news3 다른 신문들을 보아도 모두 긴급체포라고 하고 있습니다. 기사 내용중에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있는 경우도 있으나, 대개 연합뉴스 발이더군요. 만약에 제대로 영장을 발부받은 경우라면 말씀드렸듯이 긴급체포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냥 체포라고 해야죠. 아마도 검찰이 거짓말을 하거나 중간에 뉴스전달자가 실수를 빙자하여 잘못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 것 같네요. 그리고, 조선일보, 동아, 중앙일보 등의 기사를 검색하시면, 긴급 체포라는 타이틀의 기사를 다수 보실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드렸듯이 이 긴급체포는 영장없는 체포의 경우만을 얘기합니다. http://news.mt.co.kr/view/mtview.php?no=2009032523443078131&type=2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제목에 커다랗게 긴급체포라고 되어있습니다. 기사 내용중에 체포영장 청구등을 검토중이라고만 되어 있죠. 또한 아래 뷰스앤뉴스에서도 분명히 긴급체포라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48326 중앙일보의 뉴스앤 기사입니다. 여기서도 긴급체포라고 되어있습니다. 타이틀도 긴급체포라고 되어있구요. 중앙일보에서는 체포영장 발부받았다는 얘기는 없급니다. http://article.joins.com/article/article.asp?total_id=3545732 조선과 동아가 갈수록 실망을 주는 군요. 중앙처럼 그냥 아무얘기 없이 넘어가면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은 그냥 긴급하게 체포되었고, 당연히 영장을 받았겠거니...생각할터인데...이런식으로 노골적으로 사실과 다른 얘기를 하면 안되죠. 오늘 아침인가 스포츠쪽 기사도 어이없는 기사를 써서 실소하게 만들더니... 피디수첩님의 글 ------------------------------------ 광우병 쇠고기 편파 보도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부장 전현준)는 25일 MBC PD수첩 제작진 6명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이춘근 PD를 체포하는 등 강제 수사에 나섰다. 나다님의 글 ------------------------------------ 이번 피디수첩 피디의 체포는 긴급체포를 통해 차량에 가족과 동승하고 있던 사람을 체포구인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수사고 부당하다는 소리를 듣는 것이죠. 긴급 체포라는 것은 수사기관에게 현행범에 해당하지 않는 피의자에 대해 시간을 지체할 수 없는 긴급한 상황에서 영장없는 구속을 일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로서, 마약범죄와 같이 중대한 범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이경우에도 피의자 체포후 계속 구속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영장을 발부받도록 하고 있죠. 따라서, 검찰이 이렇게 서두르는 데에는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일정한 거주지와 일정한 직업이 있는 사람을 영장없이 긴급체포라니요. 제대로 법원의 체포영장이나 구속영장 발부후에 구인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말이죠. 아마도 검찰은 체포영장 또는 구속영장의 발부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기에 이런 작태를 저지르는 것 같군요. 이분야에 대해서는 교수님께서 전문가이시니 잘 설명해주시리라 봅니다. 피디수첩님의 글 ------------------------------------ 정치수사라 몰고가며 항의를 하면..법은 필요없겠네. 우선은 모든대학 법대를 없애고 국민여론과를 만들어 여론대로 수사하면 되겠네. 그때는 여론재판이라 할텐데...그참..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