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수사란 - - 2009-03-26 519 이상돈 정치 수사라는 말은, 원래 검찰은 법리적 고려에 의해서만 수사하거나 기소해야 하는데, 정치적 고려가 가미되어서 수사하지 않아도 좋을 것을 하고 있다는 정도의 의미가 아닐까 합니다. 정치 수사라는 말 자체가 법적인 용어는 아니고, 정치적 용어라고 보아야 하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