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정권의 실수는 사립학교법 개정 2009-03-23 644 이상돈 글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보수주의는 일반적으로 과다한 복지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빈곤을 고착화한다고 보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빈곤한 노인을 위해 연금을 도입하겠다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다만 그 재원이 있느냐, 그것이 선거를 앞둔 선심성 정책이 아니냐 하는 정도의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 때 저는 신문지상에 노 정권 정책에 반대하는 글을 많이 썼는데, 그 중 많은 것이 사립학교법 개정에 대해서였습니다. 언젠가는 "개정사립학교법은 공산체제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라고 까지 극언을 했더니, 어느 보수 신문 중진기자가 "사립학교는 공공성이 있으니까 공익이사를 일정 수 두는 것이 그렇게 문제냐"고 묻더군요. 그에 대해 "당신 신문사도 사회적 공기(公器)로서 역할을 다한다고 하는데 신문사도 공공성이 있으니까 공익이사를 두는 신문법 개정을 하면 어떻겠나?"고 했더니 놀라더군요. 사립학교는 규제를 많이 받고, 또 일단 재산을 출연하면 되돌려 받지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의 지배구조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자유주의와 자본주의의 본질을 훼손한다고 보는 것이 제 소신이고, 저의 그런 소신을 사학법인 등에서 많이 인용을 했습니다. 사실 그런 점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이 별로 없었다고 하겠습니다. 현 정권에서 법제처장을 하는 이석연 변호사만 해도 경실련 사무총장을 할 때(즉, 우파로 전향하기 전에) 사립학교에 공익이사를 두도록 하는 입법 청원에 앞장선 적이 있습니다. 노무현 정권이 사립학교법 개정을 민데는 민노총과 전교조의 영향이 있었다고 보아야 하겠지만, 제가 보기엔 그것이 노 정권이 패망으로 가는 계기를 조성했습니다. 사립학교를 갖고 있는 지방유력세력은 물론이고, 학교를 갖고 있는 기독교, 천주교, 불교 등 종교계, 그리고 연세대 고려대 등 유력 사립학교를 모두 적으로 만들었으니까 말입니다. 그만큼 정치적 폭발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한 것이지요. 박근혜 대표가 돋보이게 된 것도 사학법 개정 파문 때문이었습니다. 이런 소신 덕분에 대법원에 다룬 상지대학교 이사선임 무효에 관한 소송에서 상고인측(상지대 창설자 )의 참고인으로 구두진술까지 하게 됐습니다. 나는 사립학교에서 봉급을 받고 살지만, 법인이니 학교 본부니 하는 데 하고는 별 관련이 없습니다. 상지대 사건에 제가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게 된 것도 그 쪽을 맡은 변호사가 제가 아는 로펌 변호사인데, 상고인 측 참고인 진술을 할만한 마땅한 교수를 찾지 못하겠다고 꼭 도와 달라고 해서 "제 소신이니까 하겠다"고 했던 것입니다. 사학법 파동에서도 보는 바와 같이, 여러 점에서 보수와 진보는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법치주의, 도덕성, 사회윤리 같은 것은 그 런 정책적 이념적 대립에 앞서서 당연히 있어야 할 전제인 것이지요. 또한 따지고 보면, 도덕 윤리 법치에는 보수가 더 엄격해야 합니다. 사형제도를 존치하자고 하는 사람들 같으면 자기 자신에게 더 엄격해야 하니까 말입니다. 두서 없는 말이 너무 길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