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볼땐 노무현 정부의 정책역량이 저질이었다는거죠. 2009-03-25 420 살라딘 정말로 사학법 개정을 하려고 했으면 사학들이 가장 민감해하는 관선이사 파견 등의 이슈로 최후방으로 두고 실제로 재정, 회계, 입시 등에 대한 감사와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갔어야 했다는 겁니다. 솔직히 그런 부분에서 그들도 저항할 명분이 없는거죠. 그런데 이런 사학이 기생하는데에는 교육부 마피아라는 말처럼 실제로 사학과의 관계가 끈끈해서 제대로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발생하는 경우와 감사를 해도 자신들의 치부가 드러날 것을 두려워 해 대충 덮으려는 태도가 문제였죠. 노무현 정부가 제대로 하려고 했으면 교육부의 감사 기능을 우선 정상화시키고 이를 바탕으로 드러난 비리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를 얻었서 사학법개정에 나섰다면 그들이 저항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이상돈 교수님이 말씀하신 언론과 사립학교의 공적 기능은 그 영역이 엄연히 다름에도 이를 포괄적으로 묶는 우를 범하신게 아닌가 싶습니다. 학굔는 장사하는 주식회사가 아닙니다. 나라의 중요한 기능인 교육을 담당하기에 학교부지에서부터 세금을 면제해주고 운영비를 대주는 것 아닙니까? 국가에서 운영비를 대주거나 아니면 사업비를 타먹는다면 거기에 대한 감사는 철저히 해야겠죠. 비리재단에서 관선이사가 파견되면서 정상화된 경우가 많은데 거기에 다시 자신의 재단이니 돌려 달라니? 학교법인 자체가 사회적 기부행위 아닌가요? 그런데 마치 자신의 사업체 마냥 돌려달라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