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하다는 말이 가진 의미 2009-03-26 421 살라딘 제가 이런 말을 먼저 묻고 싶군요. 예를 들어 여론조사를 해서 작년의 피디수첩의 보도가 잘못되었냐고 묻는 다면 잘못되었다는 비율이 몇 퍼센트 나올까요? 많아야 20~30% 아닐까요? 이건 뭔 말일까요? 다들 피디수첩이 그렇게 잘못한 게 없다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하지 않을까요? 저의 짧은 소견으로는 명백하다는 말은 법적으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clear and present danger)"이란 홈즈판사의 언론자유의 개념에서 유추해 본다면 이번 수사는 정치적 수사임이 맞습니다. 신문이나 방송매체가 좀 가장한다고 처벌할 것 같으면 우리나라 신문사나 방송사 중에 살아남을 언론사 없습니다. 단지 명백한 허위인 경우는 책임져야 겠지만 수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사안에 대해 보도해서 자신들이 곤란한 처지에 빠졌다는 것에 대한 보복수사 아닌가요? 보복수사가 아니라는 증거를 찾기가 더 어렵지 않나요? 보통 명백하다는 말은 합리적 의심이 제거된 개념인데 피디수첩 수사를 전에 담당한 검사가 사표를 쓸만큼 혐의 자체를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는 말입니다. 피디수첩 수사에서 유죄 증거를 찾기가 쉬웠다면 담당검사가 옷을 벗는 일은 없었겠죠? 그래서 새로 수사팀을 짜서 다시 하는 모양인데 뭘 더 밝혀 낼건지 궁금합니다. 피디수첩의 혐의를 찾기위해 미국에 있는 대사관에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했지만 별소득이 없었다고 하는데 무리한 수사이자 정치적 수사 아닙니까? 피디수첩에 대해서 원본자료를 내놓라고 하는데 그 원본자료라는 것이 얼마나 특별할까요? 제가 볼땐 연기는 엄청 피워놓고 별로 나올게 없다는 겁니다. 정부의 말이 맞다면 왜 아직도 일본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문을 닫고 있는지도 지금 시점에선 충분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면서 우리가 얻은게 뭐가 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