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교수님의 짧은 답변에 대하여 2009-03-26 448 노마드 교수님의 소신에 대해서는 그간의 글을 통해 잘 알고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는 부분이 많기는 하지만, 동의하는 부분도 적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진보니 보수니 하지만, 큰 정부니 작은 정부니, 규제니 자율이니 하지만....어느 한쪽을 강조한다하여 다른 한쪽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이론이나 사상을 보지는 못했습니다. 시장의 자유를 말하면서 동시에 국가의 시장개입을 요구하는 게 일반적이기도 합니다. 어떻든..... 사립학교의 문제 역시 어떤 프레임이나 획일화된 이론으로 재단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교수님이 언급하신 공립학교의 경우 문제점이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여 공립학교의 의미와 취지 자체는 부정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합니다. 미국의 건국의 아버지들이 왜 공립학교를 세웠는지, 그 역사를 안다면 말입니다. 비단 미국 뿐만 아니라...인류의 역사를 보더라도....교육에 관한 한 국가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였습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모든 학교를 공립으로 해야 함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여간......저는 세상을 어떤 이념이나 주의, 혹은 프레임으로만 바라보고 재단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그것은 그 자체로 절대주의이기 때문입니다. 참여정부가 하던 모든 일이 <이념적>으로만 해석되던 상황이 너무도 끔찍했기 때문입니다. 한쪽에서는 <친북좌파>, 또다른 한쪽에서는 <신자유주의>.......흑백의 세상에 갇힌 대한민국입니다. 지금은 더 극한 상황으로 가고 있는 암흑의 징조도 보이구요... 진보적 자유주의자를 자처하는 저로서는........시민으로서의 덕성을 포기하고 이민을 가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상돈님의 글 ------------------------------------ 언론과 학교가 같다는 의미는 아니고,,- - 사실 신문 자신도 표면으로 내걸기는 사회의 공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 그래서 그런 슬로건이 잘못됐다고 빗대서 말한 것인데, 신문사에선 그런 말을 심각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 즈음에 신문이 사회의 공기이고 목탁이란 말을 쑥 들어갔습니다. 사립학교에 비리가 있으면 그 비리학교를 행정적 형사적 제재로 처리하면 되는 것이지, 예를 들면 서강대학교 같은 잘 운영하는 학교도 개방이사를 두어서 지배구조를 바꾸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잘못된 처사이지요. 나 자신 그래도 자리가 잡혔다고 하는 사립학교에서 4반 세기동안 밥을 먹었지만, 사립학교 개선할 점 참 많습니다. 고만고만한 학교들이 문제가 더 심각하지요. 그래고 정부가 사립학교의 지배구조를 건드려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사립학교의 자율성과 경쟁에 대해서 나에게 가장 많은 영향을 준 사람은 밀튼 프리드먼입니다. 밀튼 프리드먼은 하이예크와 더불어 자유주의(폄하하는 사람은 신자유주의라고 부릅니다.) 경제학자로 유명하지만, 그는 말년에 교육에서의 경쟁과 미국의 고질적인 공립학교 문제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연구소를 만들고 사이트에 많은 자료를 올려 놓았습니다. 제가 소신과 논리를 갖고 노무현의 사립학교 개정에 대해 반대하는 글을 많이 쓴 것은 거기서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솔직히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