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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진실법은 되고 장지연법은 안되나 (시민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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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최진실법’은 되고 ‘장자연법’ 안되나
편집국장 고 하 승
이른바 ‘장자연 리스트’에 방송사 PD와 언론사 고위간부는 물론 국내굴지의 대기업 회장 등 무려 10여명의 유력인사들의 실명이 등장했다고 한다.
한국일보는 18일 “‘장자연 문건’ 본인 필체 맞다”(10면)란 제하의 기사에서 “경찰 관계자는 ‘의뢰된 심경 문서가 원본이 아니어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필적이 동일하다고 봐도 무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며 “이에 따라 경찰은 이 문서에 담긴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서에 언급된 인물들에 대한 소환 조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이날 장자연 사건의 핵심인물로 지목되고 있는 전 매니저 유 모씨는 AW컨벤션센터(하림각)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 장자연이 부당함과 싸우려다 죽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고 싶었다"고 밝혔다.
대체 고 장자연씨가 죽음이라는 극한 선택을 하면서까지 세상에 알리고 싶었던 ‘부당함’이란 무엇일까?
공개된 자필문서 사본엔 룸살롱 술접대, 성상납 강요, 폭행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그렇다면 룸살롱 술접대, 성상납 강요, 폭행 등에 대한 부당함을 세상에 알리려고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선택했다는 뜻 아니겠는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무대 뒤편에서 이런 음습한 음모가 진행되고 있었다니,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다.
더구나 연약한 그녀를 괴롭히고, 끝내 죽음으로 몰고 간 자들이 언론사 고위간부와 국내 굴지의 대기업 고위관계자들이라는 사실에 필자는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다.
특히 고 최진실 씨 죽음을 이용해 이른바 ‘최진실법’이라는 ‘사이버모욕죄’를 재빠르게 만들어낸 한나라당의 침묵에 치밀어 오르는 화를 억누르기 어렵다.
왜 ‘최진실법’은 되고, ‘장자연법’은 안 되는가.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입법 발의한 사이버모욕죄는 고위층이나 가진 자들을 피해자로 하는 반면, 아무 것도 가진 없는 서민들을 가해자로 만드는 법안이다.
한마디로 ‘쥐뿔도 가진 것 없는 놈들은 입 닥치고 있어라’ 하는 게 사이버모욕죄의 취지라고 할 수 있다.
괜히 높으신 분들, 국회의원이나 대통령, 대기업 간부 등 우리나라 상위 2% 사람들에 대해 주둥아리를 잘 못 놀렸다가는 봉변만 당하니까, 아예 입도 벙긋하지 말라는 엄포다.
나 의원이 발 빠르게 고 최진실씨의 죽음을 이용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고 장자연씨의 죽음 앞에서 약자를 보호하는 ‘장자연법’을 만들자고 나서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유서에 나타난 것처럼 약자에게 룸살롱 술접대, 성상납 강요, 폭행 등을 일삼는 무리들이 기득권 세력이기 때문일까?
아무래도 그런 것 같다.
즉 ‘최진실법’과는 달리 ‘장자연법’을 만들면 국회의원이나 대기업 간부, 언론사 고위직 등이 가해자가 되는 반면, 힘없는 서민이나 연예인 등이 피해자가 되기 때문에 아무도 나서지 않는 것 같다는 말이다.
심지어 가해자 가운데는 한나라당 의원이 끼어 있을지 모른다며 한나라당 의원 연루설까지 온라인상에 퍼져 있는 상황이다.
어쩌면 이런 이유들 때문에 ‘최진실법’은 되고, ‘장자연법’은 안 되는 것인지도 모른다.
실제 최진실씨가 "나는 인터넷 루머 때문에 죽는다"고 유서를 남기지도 않았는데, 조선일보와 나경원 의원 등은 ‘악플러 탓’이라며 사이버모욕죄를 만드는 데 앞장섰다.
그런데 정작 “고위층들의 룸살롱 술접대, 성상납 강요, 폭행 때문”이라고 장자연씨가 명확하게 밝혔는데도 ‘고위층의 도덕불감증’ 탓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다.
더구나 고위층의 도덕불감증을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장자연법’을 만들자는 정치인은 찾아볼 수조차 없다.
아무리 우리나라 지도층의 도덕성이 땅에 추락한 이명박 대통령시대라고 하지만, 이건 정말 너무하는 것 아니겠는가.
그렇다면, 차라리 아무 가진 것 없는 서민들이 전국적인 서명을 받아서라도 고위층의 비도덕성을 엄벌하는 내용의 ‘장자연법’을 만들면 어떨까?
모쪼록 고 장자연씨의 명복을 비는 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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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 2009-03-18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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