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어느분의 글을 읽고 2009-03-18 571 나다 1. 박정희 평가 박정희는 분명히 독재자가 맞습니다. 단지 나중에 그나마 정신차리고 부정비리를 저지르지 않았다 뿐이지요. 그러나, 정경 유착과 재벌이라는 부작용을 만들었습니다. 그가 만든 경제개발 5개년계획에 대해 실상은 제 2공화국에서 입안 및 계획하고 재원까지 마련했다는 것이 현재 알려진 얘기입니다(틀렸다면 근거와 함께 제시해주시길).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인다운 과감성과 추진력으로 그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실천한 것은 그의 분명한 업적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대문화의 잘못된 특성상(분명 군대문화의 좋은점이 있지만), 외형적인 성장과 남의 것을 모방하는데에 집착하여 한국 고유의 역량 개발에는 일정부분에서 실패하였습니다. 예를 들면, 성수대교 붕괴의 경우 분명히 박정희 시대의 잘못이라고 하겠지요. 성수대교 붕괴의 원인은 시간내에 군대식으로 빨리빨리 성과를 달성하기 위한(그리고 비용절감을 위해) 조급한 공사기한 단축의 부작용으로 부실공사를 수행한 것이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카이스트를 만들거나 자체 유도탄등의 개발등의 자주국방에 힘쓰는 등의 일은 분명히 잘한 업적입니다. 그래서, 저의 판단은 잘못한 부분은 있으나 대통령으로서 어느정도 공적이 있다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박정희가 이러한 점이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면 그것을 감싸고 돌며 왜곡하는 소위 보수들입니다. 박정희는 이러저러한 점이 문제였지만, 이런 점은 잘했다라고 하면될 것을... 박정희의 일본 육사 문제나 독재를 미화하고 있죠... 물론 소위 좌파쪽에서 박정희를 폄훼하는 것도 문제이기는 합니다. 하지만, 보수쪽의 시각-일제 시대에 친일한 것이 뭐가 문제냐는 식의 정말 비상식적인 시각은 문제입니다. 2. 김대중 평가 뭐, 저는 개인적으로 김대중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싫어하지도 않고 그저 그렇습니다. 박정희를 숭상하는(무슨 교주처럼) 보수들 처럼, 김대중을 숭상하는 소위 좌파도 좀 어떻게 된 사람들 같습니다. 김대중 역시 공이 있고, 과가 있는 것이죠. 김대중의 가장 큰 업적은 IMF 탈출입니다. 한나라당이 나라를 말아먹었죠. IMF 구제금융을 당한 원인을 아십니까? 거의 100% 정부 여당의 잘못이었습니다. 당시 달러가 없어서 그런 치욕을 당했다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당시에 한국은 외채를 갚을 돈이 분명히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국가 부도 직전에 가서 IMF의 치욕스런 구제금융을 받았습니다. 그 이면에는 다음과 같은 진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먼저 아시아에서 태국쪽에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이때 한국 정부는 단지 돈놀이좀 하겠다고(요새 상황과 비슷하죠), 아시아 쪽에 가지고 있던 달러를 빌려주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한국 역시 외채 갚을 돈이 있었는데 그 것 갚을 생각은 못하고 가지고 있던 돈을 빌려주며 돈놀이를 한것이지요. 당시 아시아 전역에서 문제가 발생했고, 예를 들면, 한국이 외채를 갚을 시기는 당장 1달 뒤인데, 빌려준 돈을 받을 날은 몇달뒤인 상황이 닥쳤습니다. 이것때문에 외환시장에 혼란이 왔고(예대 만기의 불일치), 그로인해 한국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을 받는 상황이 된것이죠. 그때 그 담당자가 강만수였고 그래서 그가 이명박 정부때 경제수장이 되는 것을 거의 모든 경제관계자(기업 포함)들이 반대했던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상황에서, 김대중은 외국을 돌아다니며 돈을 빌려왔습니다. 이러한 한국의 급박한 상황을 이용하여 미국에서는 스크린 쿼터, 소고기를 포함한 각종 농산물 시장 개방, 공기업 민영화등을 요구하였습니다. 이때 김대중은 현명하게 협상하여, 일부 공기업 민영화를 제외한 거의 모든 압력을 물리쳤다고 합니다. 이 당시 김대중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면, 그리고 그를 싫어하건 좋아하건간에 그의 국제사회의 영향력이 없었다면 당시에 대부분의 한국의 시장은 개방되고(농업은 아예 파탄났겠죠), 대부분의 공기업(수도, 전기, 가스, 군수사업등)이 다 민영화되거나 외국에 팔려갔을 것입니다. 외환은행 하나로 끝난것이 정말 잘된것이죠. 그리고,북한 문제, 자꾸 보수(꼴통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하겠죠)들은 헛소리들은 하는데, 북한과 전쟁을 하면 도대체 누가 더 손해를 볼까요? 2002년인가 2003년인가에 북핵사태가 났을때 한국기업들이 달러를 못빌려서 줄도산 할 뻔했다는 것을 아는가요? 소위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것이 있습니다. 한국기업들의 주가나 회사가치가 원래 가격이 실제 가치보다 저평가된다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북한과의 대치상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이것은 어디까지나 보수들이 그렇게 유치해야한다고 소리높이는 외국자본들이 얘기하는 시각입니다). 이 상황에서 남한이 할수 있는 일은, 때로는 달래고 때로는 윽박지르고(북한이 도에 넘는 짓을 하면).. 당근과 채찍을 적절히 다루는 일입니다. 물론 김대중때는 주로 당근쪽에 치중했다는 것을 부정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 덕분에 IMF를 조기 탈출하기 위한 기반- 즉, 외국 자본의 빠른 유치와 IMF 구제금융 조기상환을 달성하기 위한 기반을 다질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김대중 역시 여러가지 문제가 있지만, 박정희 못지 않게 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과에 대해서는 이런 과정에서 서민 경제를 파탄 시켰다는 문제가 있지만, 이 점은 보수들이 원하는 것이었으니...즉, 당시로서는 서민들을 살릴 것이냐(재벌 회사들을 희생시키면서), 아니면 재벌들을 살리면서 서민경제를 망칠것이냐 선택이었으니... 이 역시 공과가 있을 것입니다. 3. 노무현 저는 노무현을 매우 안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노빠들은 싫어하겠지만 그는 이명박의 또다른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이 북한에 퍼주고 했다는 데... 말씀드렸듯이 노무현때 북핵 문제때문에 국가가 부도나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더구나, 보수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부동산 경기 진작과, 중소기업 죽이기(대기업과의 부당한 관행 눈감기), 스크린 쿼터 축소(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축소에 대해 비난했습니다), 소고기 개방(정신나간 일이죠-당시 조중동에서 엄청 반대했습니다. 당시 광우병에 대해 지적한 그대로 작년에 한겨레등의 좌파 신문이 지적했죠-그러나 보수 꼴통들은 광우병 위험이 과장되었다고 멍청한 소리를 했죠. 바로 노무현 임기말에 조중동이 지적한 그대로를 단지 대통령만 바뀐 상태에서 다른 신문들이 지적했을 뿐인데..) 그리고 한미 FTA(보수쪽에서 쌍수들어 환영한)- 보수 인사들 중에 FTA의 정확한 규정을 하나라도 제대로 알고있는 사람을 못보았습니다. 한국 영토에 대한 포기 조항이나, 국방상 중대한 위험이 있는 조항, 투자자가 국가를 대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 조항(미국 투자자만 가능 한국 투자자가 미국 정부에 소송을 걸수는 없음) 등에 대해 지적하며 반대하는 사람들을 좌파로 매도하는 소위 보수주의자들을 보면 공부좀 하라고 절로 소리가 나옵니다. 등등의 이유로 노무현은 문제가 많은 대통령이죠. 그러나, 북한에 퍼주기라거나 복지예산이 너무 많다는 어이없는 소리: 노무현때 시행된 복지 예산 중 상다수가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님께 묻습니다. 그런식으로 인신 공격성의 논리말고는 할 말이 없나요? 박정희를 숭상하고 노무현이나 김대중을 미워하는 논리적인 근거가 무엇인가요? 정확하게 어떠한 정책이 문제였고 그 정책의 어떠한 점이 문제였나요? 저도 님과 같이 김대중이나 노무현이 문제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님처럼 이념에 빠져서 아무런 근거없이 비방하지는 않습니다. 북한에 퍼주기를 했다면 그 구체적인 액수와 이전 정부에서의 대북 원조와의 비교 근거를 밝히는 것이 제대로된 논거가 아닐까요? 제가 알기로 김대중때도 그렇고 노무현때도 그렇고 그다지 액수가 대폭 상승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복지 예산 늘어서 좌파정부라는 소리도 웃기는 소리고요... OECD 국가는 말할 것도 없고, 한국의 복지 예산(전세금 대출이나, 고금리의 학자금 대출따위를 제외한 진짜 복지예산)은 전세계에서 꼴찌에서 몇번째입니다. 심지어 태국,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 국가보다도 훨씬 적습니다. 두둔하려는 의도도 아니고, 두둔하고 싶지도 않지만, 너무나 조악한 논거로 이념에 매몰되어서 근거없이 숭상하고 비방하는 모습을 바로잡고자 글을 남깁니다. 보수 노릇을 하려면, 공부하시고 공부하십시오.. 이미 젊은 사람들에게는 보수=꼴통, 친일파 매국노와 부정부패를 감싸는 집단으로 낙인이 찍혔습니다. 제데로 된 보수들이라면, 소위 뉴라이트류의 친일 매국노를 미화하는 세력들을 배척하고, 제대로된 깨끗한 보수를 만들어야되지 않을까요? 근거없이 이전 정부를 편나누기하며 취사선택하여 좋거나 나쁜쪽으로 왜곡하지는 말고 말이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