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조건 반대가 안타깝기보단 무조건 밀어부치는 것에 질린다 2009-03-09 612 토마스 상카라 대통령의 아침 라디오연설에서 " 정부 정책에 무조건 반대만 하는 야당이 안타깝다"는 식으로 말한게 화제다. 참 뭘 몰라도 한참 모른다는 생각이 든다. 오늘 아침만 봐도 아침뉴스에 한나라당 추경 30조, 야당 규모가 말고 내용을 밝혀라고 한다. 어디서 쓸 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일단 돈부터 꿜 생각을 한 것이다. 말이 좋아 추경이지 국가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일본이 악랄한 저금리에 구조적으로 허덕이는 것도 결국 헤이세이공황 시절에 무리한 토목사업을 한답시고 국가빚을 엄청나게 불려나서 이젠 금리를 올리면 정부의 부담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커지는 바람에 이래저래 정책수단으로서 금리효과를 잃어버린 셈이다. 빚은 내면 채권값이 또 떨어지고 우리나라돈이 더 가치가 없어지는 건 안봐도 비디오다. 일각에 시중의 부동자금이 500조가 되니 이럴 활용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는데 그 돈들이 국채를 산답시고 몰리면 일반 회사채와 주식은 폭락한다. 지금껏 정부정책이 무조건 반대에 부딪혀 실패했기보다 무조건 밀어부치다 좌절되니 하는 말이 무조건 반대만 한다고 한다. 이건 말의 어폐이다. 미디어법, 금산법 등 사회적 이슈가 첨예한 대립을 보이는 입법이 일방적인 선전전만 했지 반대논리를 이기고 타협할 그럴 계제를 만들었는지 의문이다. 정부정책이 일자리보다 일당짜리 알바가 양산하는데 몰두하고 토목공사에 올인하는데 무조건 믿어 달라는 것은 도마위에 생산은 손 안 댈테니 걱정말라는 고양이랑 뭐가 다른가? 정부정책의 신뢰성을 쌓으려면 당장에 대통령이 운하는 절대 안합니다라고 선언하라고 했을 때 왜 그런 말은 안하고 여당의원들이 강을 더 깊게 파야 한다는 상당히 운하를 할 것 같은 발언을 하는가? 공공 일자리를 만든답시고 대학생들 불러서 하루종일 복사일 시키고, 할 것 없으면 게임이나 하다 가라는데 이런 데서 뭐가 생길까? 농림부장관이 웬 양복차림이냐는 말에 농림부가 작업복 차림으로 바뀌었다는 소리에 참 정권의 수준이나 그걸 받아들이는 부처의 수준이나 하나 다를 것 없다. 그럼 국방부는 군복, 법무부는 법복,?? 교묘하게 뉴질랜드 농업을 칭찬하면서 한국에서 농업보조금 깎을 수단으로 이용하는데 누가 정권을 믿을까? 선진국일수록 더 보조금주는 걸 정말 모른다 말인가? 에이!! 정말 지랄같은 시간이 4년이나 남았다. 그게 더 우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