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죄구형?? 도대체 왜들 그럴까? 2009-03-11 513 토마스 상카라 정몽준의원의 공약이 검찰에게 무혐의 처분 받은 후 민주당과 야당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내 기소가 제기되었는데 검사가 무죄구형을 신청했다고 한다. 물론 이유도 없단다. 한 마디로 최소한의 구색조차 갖추지 않았다는 것이다. 나도 법을 공부했지만 이런 식의 황당한 경우를 처음 본다. 정몽준이 친이세력의 차기 카드로 유력해서일까? 정말 뉴타운 공약이 문제가 안된다는 생각할까? 낯 뜨겁게도 작년 3~4월의 뉴스기사만 봐도 얼마나 이를 우려먹었는지 알 수 있다. 급기야는 야당후보마저 뉴타운 공약을 내세우는 그런 선거에서 이걸 믿어야 한 단 말인가? 이걸 보고도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도 법원이 무죄나 100만원 이하의 판결을 내린다는 건 스스로 치욕을 안겠다는 것이겠지만 법원의 모습을 생각하니 딱하다. 이번 정권 들어서면서 강해진 부서가 몇 개있다. 그중 유독 경찰과 검찰의 강세가 두드러진다. 검찰의 정치적인 처신이야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요즘처럼 극성일 때가 문민화 이후 있었나 싶다. 법원이 이런 경우는 소위 괘씸죄라도 적용해서 무겁게 선고해야할거지만 지금같은 법원에서 그걸 기대하기란 어렵다. 신영철 대법관의 이메일을 파동을 보면서 무엇보다 눈에 띄는 건 법원수뇌부에서 당시 법원장이었던 신영철 대법관의 언행에 대해 신경을 쓰고 주의를 줬음에도 이걸 계속했고, 통상의 경우라면 대법원장이 이런 짓을 한 신영철 법원장을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할리가 만무한데 별 탈없이 대법관이 되었다는 점이다. 그럼 뭔가? 대법관 임명제청 과정에서 정치권 혹은 청와대의 입김이 작용하여 대법원장의 임명제청권마저 무력화되었다는게 아닌가? 물론 아니길 바라지만 지금으로봐선 여러가지 퍼즐을 맞추어 보면 신영철대법관이 정치권이나 청와대에 줄을 대지 않고서는 법원수뇌부의 우려에도 이런 독단적인 일을 벌였을 것이다. 한 마디로 믿는 구석이 있었기 때문인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