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에 대해... 2009-02-28 559 나다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이런 저런 설문조사 그리고 통계, 연구 수치 결과를 발표합니다. 그런데 그런 통계에 의도된 조작이 많다는 것을 알고 계신지요? 1. 예를 들어, 실업륭의 통계를 보면, 실업률 = 실업자 ÷ 경제활동인구로 계산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실업률 통계에서 "비경제활동인구"라는 항목을 가지고 실업자의 수를 조작한다는데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 비경제활동인구라는 것은 일할능력이 없거나 일할 의지가 없는 사람을 나타내는데, 4주동안 적극적으로 구직활동을 안한사람은 무조건 실업자에서 제외한다는 것이다(예를 들면, 취업이 안되어 직업훈련학교를 다니면 이 사람은 비경제활동인구에 포함되어 실업자 통계에서 제외된다). 또하나, 이 실업자의 범위가 문제가 되는데, 이 국가에서 통계를 낼때 실업자의 범위는 1주일에 1시간만 일하면 실업자가 아니라 취업된 사람으로 통계를 잡는다... 실제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이러한 억지로 만들어낸 실업자 범위와 비경제활동인구를 통계에 잡고 계산하면 지금보다 대폭 상승한다.. 더구나, 파산 직전의 자영업자나 일용직의 경우 역시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2. 물가 상승률의 문제... 2008년 물가를 계산해보신적 있는가? 정부의 어리석은 환율정책 덕분에 식료품등의 가격이 전년에 비해 거의 50%가 넘게 상승했다... 그런데도, 공식적인 물가 상승률은 이보다 매우 낮지...그 이유는 물가 계산시 골프장 이용료, 귀금속 가격 등등의 가격도 물가에 포함시키겨 계산하기 때문이다.. 3. 국책사업의 과도한 포장... 지금 4대강 정비사업이라고 주장하는 대운하 사업의 사업성은 어느정도일까? 거의 사업성은 없다고 보아야한다. 부산에서 고속선을 이용해서 인천까지 20여시간에 화물을 운송하는 사업체가 있었다.. 그런데 이 업체는 배송시간이 너무 늦어서(일반적으로 육로로 화물 배송시 10시간 이내로 배송해야함-보통 5~6시간 미만) 업체들이 일을 못맡겨서 파산하였다. 그런데, 바닷길의 경우 배가 최대한의 속도를 낼수 있지만(배의 하드웨어가 가진 최대한의 속도).. 운하를 통한 수로의 경우 그 튼튼하게 만들었다는 독일의 운하도 시속 20킬로인가 얼마인가의 속도 이상을 내면 붕괴의 위험이 있어 속도를 낼수 없단다... 이경우 운하를 통한 운송시간은 최소 48시간이다... 따라서 산업적인 측면에서 사업성은 0이다. 그런데, 이런 저런 온갖 변수(비공걔)를 내어 꿰어맞춰 사업성 있다고 주장한다. 대운하의 전초사업인 경인운하를 보자... 사업성 있다고 정부는 주장하며 근거 자료를 발표하였는데, 사업성이 있다고 주장하는 부분의 효익은 2번 3번 중복해서 효과를 추가하고, 비용적인 측면은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을 제외하는 촌극을 벌였다... 지자체에서 지자체단체장이나 그 지역 국회의원들이 자기들 업적과시용으로 만든 공항이며 각종 건물들을 좀 보자... 전국에 있는 지방 공항중 상당수가 엄청난 비용을 들여 만들어 놓고, 지금 시설물을 놀리고 있다... 그러나, 이 공항들의 지을때도 해당 지방단체는 사업성이 있다고 이런 저런 근거를 대며 사업을 추진했다. 4. 또한, 민간 부분의 데이터 조작을 보자...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인가하는 단체에서 매년 국가 경쟁력 순위를 발표한다... 아마도 몇년전부터 이 순위에 대해 우리나라의 언론들이 심하게 떠드는 경향이 있던데... 대개는 우리나라의 경쟁력순위가 생각보다 높지 않은 이유가 노조의 파업, 국민의 의식(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의식등..)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언론에서 밝히기 시작한 것은 최근의 일이다. 그렇다면 왜 언론들은 최근에 들어서야 구체적인 항목에 대해 발표하기 시작했을까... 내가 기억하기로... 한국의 국가경쟁력 순위에서...국민의 질서 의식, 경영환경, 등등의 이유로 순위가 내려간 적은 별로 없다... 오히려 이 국가 경쟁력 순위에서 가장 최하위를 받았던 것은 기업 경영자의 능력이었다.. 최근(기억하기로 2006년이후) 이전까지는 한국의 경영자의 경영능력은 세계 최하위의 수준이었고, 정부의 행정력(규제가 지나친게 아니라...행정절차가 지나치게 복잡한 부분)의 문제가 있었고, 노조나 뭐 이런 것은 이유가 있었지만...순위를 깍아먹을 정도는 되지않았다.. 그런데, 언론은 이 통계(국가경쟁력순위)가 발표되기 시작한 때부터 노조의 파업과 국민의 질서의식떄문에 순위가 낮다는 식의 아전인수식 발표를 하였다. 5. 최근의 여학생의 학력수준이 높다는 발표... 요새 여학생이 학교 시험등에서 성적이 높다는 식의 발표를 많이들하고, 외국도 그렇다는 식의 언론보도가 잇달아 나오고 있다. 일견 여학생의 진학률...각종 시험의 합격률 등을 보면 그러한 경향은 진실인 것처럼 보이고... 통계에서도 그 내용이 입증되고 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함정이 있다... 최근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통계의 모형을 바꿔서, 부모의 재산이 많고 적음에 따라, 남학생과 여학생의 성적을 비교해보았더니... 남학생과 여학생 사이에 차이가 없었다. 즉, 요새 부유한 계층은 남아 선호보다는 여아 선호가 일반적이어서(동서양 공통), 남아의 경우 대를 이을 소수만 낳고, 그 이외에는 여아를 선호하는데... 가난한 계층이 경제적인 이유로 저출산을 하고-저출산의 경우 대를 이을 남아만을 낳는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학생비율로 따져서 통계를 내면 여학생이 더 성적이 우수한것처럼 보이나... 다시 동일한 재력을 가진 부모계층에서의 비교를 통해서는 남녀의 성적차이에 거의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남학생 여학생의 차이로 인해 성적의 차이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재력에 따라 그 아이의 학습능력에 차이가 나타나는 것이 정확한 통계가 된다는 것이다. 6. 소위 보수 신문에서 집회와 시위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액이라면서 발표하는 액수에 제대로된 근거는 하나도 없다는 것이나, 오히려 작년의 소고기 협정때문에 한국국민이 받는 피해액이 200여조원이라는 주장이 있다는 7. 이 밖에도, 이라크전 당시에 미군에 의한 민간인 피해 통계를 낼때 상부의 지시에 따라 죽은 사람의 시체는 통계에 잡지말라는 명령이 내려져 통계가 조작된 것이 언론을 통해 알려져 나중에 문제가 된 경우나.. 이라크의 대량살상무기나 전투력이 과장되게 보고되어(전쟁구실을 만들기 위해) 조작된 사실이나.. 예를 들면 그린피스 같은 우리가 보기에 훌륭한 단체조차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가 있었다는 사실등등.... 통계의 조작이 갈수록 심해지길래...(특히나 이정부들어 대놓고 근거없는 통계치를 주장하는 경향이 많아졌길래)... 몇자 적어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