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있는 재외국민 참정권 2009-02-27 526 이규철(관리자 펌 문제있는 재외국민 참정권, 한나라당에 이득일까? 문제있는 한인회, 한국정치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꾼들에 넘어가서야.. [이규철 칼럼] 재개정 때 참정권 문제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라 재외국민 참정권이 위헌소송 과정까지 걸쳐가며 어렵게 국회에서 통과되었지만 美洲 한인들의 반응은 별로다. 물론 주제파악도 못하고 샴페인을 터트리며 자축하는 일부 해바라기들의 모습도 현지 언론의 지면을 장식하고 있기는 하지만…… 샴페인을 터트리는 인사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소부터 나오는 이유가 무엇일까? 축배를 들고 기뻐하는 대부분의 인사들은 한국 선거의 투표권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는 미국 시민권자들이기 때문이다. 자신들과 상관도 없는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 앞에서 환호성을 울리며 축배를 드는 쇼를 펼치는 이들의 모습을 어찌 해석해야 할지? 문제는 이들 대부분이 입만 열면 미 주류사회 진출을 외쳐오던 한인회의 관계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미주 한인들의 권익을 대표한다는 미주한인회총연합회(이하 미주총연)만 해도 그렇다. 재외국민 참정권 문제를 두고 자신들의 엄청난 공적이라도 되는 듯이 떠들어 대고 있다. 하긴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참정권 문제 때문에 시위까지 펼칠 정도였으니 자랑 할 만도 하다는 생각이다. 하지만 시위에 앞장 선 김승리 회장을 비롯해 참가자 대부분은 참정권과는 상관도 없는 미국 시민권자들이다. 공연히 남의 일에 나서 헛발질을 해대기 보다는 오히려 워싱턴 의회 앞으로 몰려가 불법체류자 문제를 외치는 게 더 나아 보였을 것이라는 생각이다. 미국 국토안보부의 발표부터 살펴보자. 현재 한국 출생 영주권자의 수는 28만 명에 불과하다. 그 중 절반이상이 미국 시민권을 얻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자들이라고 한다. 반면 미국 내 한국인 불법체류자의 수는 영주권자에 버금가는 약 24만 명에 달한다. 더구나 자신들이 몸담고 있는 단체의 설립 목적은 미국 내 한인들의 권익 향상에 있다. 최소한 I.Q가 두 자리 숫자만 되어도ㅡ스스로를 미주 한인사회의 지도자라고 생각한다면ㅡ무엇이 미주 한인들을 위해 앞장서야 할 일인지는 알 수가 있지 않을까? 워싱턴의 연방 정부나 의회가 아닌 한국의 국회의사당 앞에서 미국 내 재외국민들을 위한 시위나 펼치는 짓거리를 하고 있으니 한심스럽다는 말이다. 그 때문일까? 미주총연 차기 회장에 출마한다는 인물은, 자신이 미주총연 회장이 되려는 이유는 한국에 나가 정치를 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이런 사람들이 미주 한인사회의 대표자를 자처하고 있으니 한인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여튼 재외국민 참정권 법안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다. 유학생을 포함한 지사, 상사요원 등 단기 체류자들을 상대로 부재자 투표권을 부여하는 점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감한다. 그러나 영주권자들에까지 재외국민의 범위를 확대해 투표권을 부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백 번 옳은 소리라는 생각이다. 사실 영주권자의 경우는 무늬만 한국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미 체류 국 영주 거주를 목적으로 국민 의무를 면제 받은 상태에서 한국땅을 떠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자신들의 국적이 한국이라는 사실만을 내세우며 권리를 주장하는 자체가 뻔뻔스럽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다. 또 이미 밝혔듯이 한국 출생으로 그동안 미국영주권을 받은 사람은 100만 명이 약간 넘으며 현재 영주권자는 28만 명에 불과하다. 또 이들 중 미국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자격자는 절반이 넘는다고 한다. 미국에서도 한국에서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소리는 헛소리에 불과하다는 말이다. 또 투표 장소가 공관으로 한정되어 있다. 과연 몇 시간씩 투표를 위해 운전하며 투표장소인 공관을 찾을 영주권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될까? 소수 해바라기형 영주권자들의 권리 주장 놀음에 미주 한인사회 전체가 이념, 지방색, 지지후보에 따라 서로 반목하며 사분오열되는 현상이 과연 바람직한 모습인지를 한국의 정치인들은 한번쯤 생각해보기 바란다. 여하튼 동포 문제 전문가를 자처하는 어느 새머리 같은 인사는 지난 대선에서 후보간 당락이 30-50만 표 사이에서 갈렸다며 이제부터는 재외동포들의 몸값이 천정부지로 뛸 것이라는 웃기는 전망까지 내놓고 있으니 한심하다고나 할까? 현재 애틀란타 공관의 관할지역인 동남부 6개 주에 거주하는 한인회는 물론 총영사관까지 포함하면 모두 20만 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러나 지난 몇 년 동안 총영사관에 신고된 영주권자, 유학생, 지사, 상사파견 근무자인 순수 재외국민의 숫자는 불과 8천 8백 명이다. 이것이 20만 명이 거주한다는 미국 동남부 지역에서 투표가 실시될 경우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의 숫자이다. 플로리다와 노스캐롤라이나에 거주하는 재외국민의 경우 투표를 하기 위해 서는 애틀란타를 왕복하는 데 소요되는 운전시간만 10~22시간이다. 과연 실제로 투표에 참여할 유권자가 얼마나 될까 싶다. 미주지역은 보수 색채가 강하다는 이유로 한나라당에 유리한 게임이라는 전망들을 하고 있지만 역시 글쎄요? 라는 생각이다. 오히려 지역색 그리고 유학생들의 경우 한나라당에 비우호적이라는 사실을 고려할 때 민주당에 유리한 게임이 아닐까 싶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의 결과는 뚜껑을 열어보아야 알 수 있는 노릇이기는 하지만 말이다. 재외국민들의 투표 때문에 펼쳐질 양당 후보자간에 표 차이는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어쨌든 득보다는 실이 많은 것이 영주권자들의 투표권 부여 문제이다. 국회에서 재외국민 참정권에 대한 문제점으로 인해 재개정이 논의된다고 하니 이 참에 영주권자의 참정권은 배제하는 것이 어떨지? 또 미주한인회 관계자들 역시 이제부터는 재외국민 참정권이 아닌 미국 내 한인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앞장서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ㅁ www.usinsideworld.com – 이규철 칼럼니스트 2009년 02월27일 12:4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