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생각은 - - 2009-02-28 524 이상돈 님의 의견에 기본적으로 동감합니다. 하지만 박근혜 대표에 대한 테러가 좌파의 소행으로 밝혀진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정신이상자가 아니었든가?) 또한 정부가 이미 부여한 상훈을 새로운 법률을 제정해서 박탈할 수 있나 하는 문제가 남습니다. 상훈도 일종의 권익이기 때문에 국민이 향유하고 있는 권익을 사후에 박탈하는 것은 처음에 상훈을 부여하는 것과는 다른 문제입니다. 국민이 이미 갖고 있는 권익을 박탈하는데는 정부의 재량이 줄어 든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과거에 5-18 관련자들에 대한 상훈 박탈이 소급입법이 아닌가 하는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과거를 지우거나 바로 잡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재판이든 상훈 부여이든, 신중해야 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좌파를 도매금으로 폭력집단으로 비난하는 것도 조금은 비약이라고 생각됩니다. 좌파도 좌파 나름이고, 여러가지 정의가 있겠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