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치기??? 또냐? 2009-02-26 527 살라딘 어제 뉴스를 보면서 참 나라꼴 참 우습다는 생각을 했다. 준법을 입버릇처럼 내뱉던 자들이 기습날치기 상정이라니 그것도 야당과 시한없이 토론후 상정한다는 기존의 합의조차 스스로 무시하고 말이다. 뭐가 그렇게 초조하고 조급해하는가? 대통령 형님의 말 한마디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듯 일처리를 하니 사람들이 왈 " 이 정권을 후세 사람들은 '형제정권'이라고 하겠다는 말까지 했을까? 안건상정조차 못하게 하느냐는 한나라당의 항변은 어떻게든 자신들의 뜻대로 법을 처리하고 말겠다는 발톱을 숨긴 말임을 아는 사람은 다안다. 누구말처럼 정권이 조만간에 붕괴될 수도 있다는 위기감의 발로일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런 일을 벌이지는 않는다. 사회적 약자에겐 법을 지키라고 하고 그들은 법을 맘대로 조롱하고 다루는건 분명 모순이다. 조선,동아 불매운동을 한 사람중에 조선일보 앞에 쓰레기같은 신문이라며 쓰레기를 버렸다고 해서1심에서 징역1년에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는 말을 듣고 참 해외토픽감같은 일을 벌인다는 생각과 법원조차도 왜 이러나 싶은 생각이 든다. 쓰레기를 버리면 경범죄 5만원짜리인데 이렇게 높은 형량은 헌법에도 없다는 괘씸죄라고 밖에 해석할 수밖에 없다. 만인이 법앞에 평등하다는 원칙은 이상적인 원칙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런 개념조차 포기한다면 누가 법을 지키겠는가? 그래서 예전에 소크라테스가 하지도 않은 말 '악법도 법이다'로 국민들에게 법을 준수하라고 강요할건가? 참고로 난 왜 '악법도 법이다' 이런 말이 통용되는지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다. 분명히 말하건대 악법은 법이 아니고 폭력의 다른 이름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