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이시점에... 2009-02-26 550 나다 어제인가 한나라당에서 미디어법을 직권상정했더군요... 한미 FTA도 그렇고... 왜 이시점에 미디어법을 통과시키려고 그렇게 기를 쓸까요? 바로 그 전날까지도 이번 회기에 처리할 생각이 없다고 방송에서 공언을 하던 한나라당 지도부였습니다. 언론에 따르면 이명박 대통령의 형인 이상득 의원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라고 하더군요...노무현때는 노건평이 말썽이더니... 형이라는 사람들이 동생 잘못되는 쪽으로만 몰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음.. 조금 논지가 어긋났는데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솔직히 미디어법의 경우는 경제와는 아무런 관계도 없고, 일자리 하나도 전혀 만들지 못하는 것으로 이미 연구결과가 나와있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했을때 마이너스쪽에 가깝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따라서 이 미디어법이라는 것은 언론의 통제를 위한 것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그래서 노무현때도 지금 한나라당이 추진하려는 미디어법과 비슷한 법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이구요..(그때는 조중동의 재갈을 묶으려는 것이 목적).. 그런데, 왜 하필 이시점일까요? 지금 들리는 얘기에 따르면, 이정부가 경제 위기를 타파할 능력이 전무하고, 속수무책이라...(이미 외환시장에서는 항복을 선언했죠).. 언론을 통제하여 국민들로 하여금 위기감을 못느끼게하고...설사 경제가 어려워지더라도 정부의 책임이 없다고 느끼게끔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제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제가 보기에 정부가 패닉에 빠져 경제 위기에 대한 대처능력이 상실되었다는 또다른 분야는 부동산인데요... 2~3일전에 공중파 뉴스에서 대대적으로 가계부채가 심각하여(가구당 4100만원), 금융기관이 부실해지고, 부동산이 폭락하는 위기가 염려된다고 일제히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이미 작년 9월~10월에 나와있던 얘기입니다. 10월달에 발표된 한국은행 자료에 따르면, 그 당시 가구당 부채가 거의 4000만원이었습니다. 5개월여동안 고작 100만원 늘었는데, 공중파 방송에서 대대적으로 떠든것은 제 생각으로는 정부로서도 이제 부동산 폭락을 막을 방법이 없어서, 손을 놓았다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가로 정부에서는 아파트(또는 주택) 가격의 매매 시세에 대해 하락한 것에 대해서는 통계에 잡지를 않고, 상승하거나 그다지 크게 하락하지 않은 거래에 대해서만 통계를 잡고있다고 합니다.. 이런식으로 부동산이 상승할 것이므로(바닥을 쳤다고) 부동산 사라고 부치기려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저는 이번에 미디어법을 비롯한 언론과 시민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려는 법안의 처리 강행은, 외환보유고는 거의 바닥이났고... 기업들 상당수가 무척 위험한 상태이고(엘지경제연구소 발표에 따르면 상장사 100개중 60여개만 재무적으로 건전하다고합니다)...금융기관의 부실을 커져가고, 부동산은 폭락 직전인 이러한 상황에서.... 강만수 경제팀과 이명박 정부의 무능한 대처로 인해 경제위기가 심화된 것을 언론 조작과 통제를 통해 무마하려는 의도로 자행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대해 다른 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궁금하네요... 참고로 딴지를 걸까봐 말씀드리는데, 저는 경제 위기의 책임에 대해 노무현-김대중등의 전정부의 책임 20%에 이명박 정부의 책임 80%를 잡습니다. 위에서 김대중 정부의 책임중 상당수는 물론 김영삼 정부(이때도 강만수가 문제였죠)의 잘못된 정책때문에 야기된 것이었구요. 노무현의 경우 부동산 문제와 재벌위주(특히 삼성위주)의 경제 정책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외환보유고 낭비에, 정직하지 못하고 자꾸만 통계치등의 정보를 속이고 왜곡하여 시장에 신뢰성을 잃어 외국투자자(특히 장기투자자)가 한국을 떠나게했으며,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또한 시장의 신뢰성을 잃었죠... 뭐 더 할말은 많지만 논지가 분산될 것 같아서 여기까지로 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