딜레마 인 코리아 2009-02-26 622 살라딘 제가 알기론 지금 한국정부에서 달러가 모자란다는게 정설입니다. 그 예로 오늘 월말을 위해서 정부의 개입이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1517원을 돌파했습니다. 원래 정부가 목표로 잡았던 환율의 마지노선은 1500이었는데 윤증현장관의 발언이 이미 환율상승을 용인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1517원은 작년 전고점 1518원이 단 1원 차이의 입니다. 이를 위해서 정부가 쓴 달러가 200억 달러였습니다. 3월 결산인 일본 은행들의 자본회수가 직접적인것은 20억달러밖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리 예사로 볼 수 없는 사항이 있습니다. 소위 와타나베부인이라고 칭하는 일본계 자금이 직접적으로 한국에 투자된 자금말고도 미국이나 유럽의 은행에 투자되어 간접적으로 다시 한국에 투자된 물량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외채가 있습니다. 국내에 있는 외국은행 지점과 본국과의 거래대금인데 이게 지금 사실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3~4월에 배당금으로만 4조원 정도 나갑니다. 그리고 3월 초.중순으로 예고된 북한의 미사일발사는 가뜩이나 불안한 한국시장에 치명타를 입힐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요사이 한창 말이 많은 미국의 국유화도 우리에겐 사실 악재입니다. 시티은행이나 BOA등을 국유화하자는 논의는 결국 계속해서 확대되는 적자에 무한정 돈을 쓸 수없다는 문제인식과 앞으로 그럼 이 거대은행들이 생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회의에서 비롯된 문제라고 보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하면 시티은행에 투자된 중국자본이 한 마디로 깡통이 되니 중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미국채권을 팔 가능성이 있어 앞으로 채권발행이 쉽지 않게 되고 달러가치가 폭락하는 일이 일어나니 미국정부로서도 그럴 수 없으니 지금 딜레마에 빠졌다는 말을 듣게 되는 겁니다. 물론 한국도 미국을 놀릴 처지가 안됩니다. 중국의 경착륙이 이미 예견되는 상황에서 쌍용이나 GM대우등이 판매부진으로 인해 결국 미국의 BIG3와 같은 문제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조지 소로소 말처럼 자본주의는 끝이라는 절망적인 말마저 나올 지경입니다. 한국도 4~5년 엄청난 위기를 겪게 될거라고 합니다. 다들 욕심부리지 마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