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매운동 유죄판결과 헤이마켓 사건 2009-02-21 699 이상돈 촛불 시위 때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광고기업에 대해 불매운동을 벌인 사람들이 대거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제가 사실관계를 잘 몰라서 무어라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사이트를 통해 불매운동을 벌이자고 주장한 사람들이 실제로 전화를 거는 등 영업방해 행위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지를 잘 알수가 없군요. 직접 행동으로 영업방해를 햇다면 유죄 판결이 당연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이 어떤 조직을 통해 불매운동을 하라고 지휘를 했다면 유죄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단지 주장만 하고, 그런 주장에 호응해서 다른 사람들이 실제로 영업방해 행위를 한 경우에, 과연 주장을 한 사람들만 집단적 보이콧 같은 영업방해행위로 처벌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1차 대전이 터지고 미국이 참전을 결정하자 병역 거부를 선동한 사람들은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베트남 전쟁 때 이에 반대해서 공개장소에서 징집명령서를 불태우고 전역한 군인들이 훈장를 던져 버린 행동은 표현의 자유로 인정받았습니다. 시대에 따라 헌법 해석이 변한 것이지요. 19세기 말, 시카고에서 일어난 헤이마켓 사건에서 경찰관이 다수 사망하자 그 모임을 주도한 사람들을 살인죄로 처형하엿습니다. 미국 사법 역사에 오점으로 남은 헤이마켓 재판입니다. 사형당한 사람들이 모임을 주관한 것은 분명하지만 이들은 폭력은 선동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야간에 위험한 분위기를 조성했다는 이유로 사형을 당한 것입니다. 지금 같으면 기소도 되지 못할 것입니다. Book World No. 38에 '헤이마켓에서의 죽음'이라는 책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안 읽으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