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견에 감사드리며 2009-02-23 614 이상돈 좋은 글 올려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자신은 20세기 한국역사에 대해서 별다른 전문성이 없습니다. 다만 백낙청 교수, 리영희 교수 등의 글은 정말 역한 감정을 일으킬 정도입니다. 다만 이것은 제 주관적 판단이니까 뭐라고 반박하거나 그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저는 적어도 공산체제에 대해선 우리 사회가 ‘등가성(等價性)의 함정’에 빠져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헌법 제3조를 들어서 북한도 수복할 영토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서도 곤란하지만,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가입했으니 남한과 북한이 정통성 측면에서 같다는 식의 값싼 ‘도덕적 등가성(moral equilvalency)’에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지요. 언제가 토론회에서 제가 이런 말을 하자 한나라당의 원희룡 의원이 그러면 “북한과 전쟁도 불사하자는 것이냐?”고 묻더군요. 그래서, 제가 “요한 바오로 2세와 로널드 레이건이 전쟁으로 소련과 동유럽 공산체제를 무너뜨렸냐 ? 내가 말하는 것은 도덕적 우위를 견지하면서 대북정책을 펴야한다는 것이다”고 반박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보수 우파가 진정으로 위험한 좌파와 싸우고 싶다면 (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는 ‘문화적 싸움’을 하고 싶다면) 자신부터 도덕적으로 당당해야 합니다. 민주주의는 인권과 자유를 지키는 체제라서 우월한 것이고, 또한 민주주의는 그것이 정의롭고 도덕적인 체제라서 훌륭한 것이지요. 저는 그래서 지금 이명박 정부가 실패한다고 보는 것이고, 또 보수 진영이 현정부에 올인하면 동반추락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보아야겠지요. 그런 점에서 박근혜 의원이 현 정부와 거리를 두는 것은 현명하며, 또 당연히 그래야만 한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