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한국 둘다 심각합니다 2009-02-05 3115 살라딘 근거없는 낙관론을 심는데 기여한 것이 정부라고 생각됩니다. 부정적인 보도를 철저히 통제하다보니 사실상 위기가 조금만 참으면 될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일본의 문제는 정부가 부채가 너무 많다는 것이고, 한국의 문제는 가계부채가 너무 많다는 점이 다릅니다. 일본이 저금리정책으로 계속된 건설경기부양,PKO(price-keeping-operartion)이라 불리는 주가부양등으로 엄청난 정부부채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금리를 올리려고 해도 엄청난 이자부담에 금리를 올리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진 겁니다. 소위 와타나베부인이라고 불리는 일본자금이 저금리를 피해 전세계를 돌아다니면서 거품을 양산하는 그런 꼴이 발생한 겁니다. 미국이 일본의 장기불황을 연구해서 일본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고 했으나 결국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걸려 단호한 처방을 주저하게 하여 일본식의 장기불황으로 간다는 말이 많습니다. 한국은 10년 IMF때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IMF 1년전의 모습과 다르지 않은 풍경이 펼쳐지는 걸 느낄 수 있을 겁니다. 부정적 보도에 대한 과민반응, 3월 위기설과 4월보선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기 위해 무리하게 수행하고 있는 주가부양, 미적대기만 하는 구조조정으로 더 큰 화를 부를 확률이 커졌습니다. IMF때는 가계에선 빚이 없어 가계의 돈이 사회전반으로 흘러들어 불황을 탈출할 수 있었죠. 물론 카드대란이라는 뒷끝을 남기고요. 전문가들 사이에서 더블딥을 겪고 난후 한국이 L자형 장기불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며칠전 뉴스에서 올해 IMF가 한국이 사상 최대의 경기후퇴를 경험하고 내년에 4%성장한다는 말을 했는데 청와대에서 대통령의 예측이 맞았다며 자화자찬하는걸 보고 이정부가 정말 제정신이 아니구나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건 소위 기저효과라고 마치 반 정원이 50명인 학급에 10등하는 애가 40등이 되었다가 다시 30등이 되었다면 이게 칭찬할 일인가요? 결국 10등이나 그 비슷하게 회복해야 이제 좀 회복하는구나 할 수 있지 이런 식의 기본적인 통계학적인 오류조차도 대통령의 칭찬에 들어가야 하는지 의문입니다. 신문에서 잠깐 나온 기사로 일본이 지금 2월위기설, 3월 위기설로 떨고 있다고 합니다. 3월 결산법인들이 투자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고 이 과정에서 파산, 부도가 속출할거라는 겁니다. 소위 시골의사 박경철씨나 미네르바가 주장했던 그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조용하니 더 이상하죠. 웃기는 내용이 하나 더 있습니다. 저번에 수출입과 산은에 달러표시채권이 많이 팔려 이제 외환공급에 숨통이 틘다는 기사가 있었죠. 알고보니 한국회사들이 엄청나게 입찰했다고 합니다. 원화 금리로 9.6%선이라고 하니 앉아서 돈버는 꼴이 벌어진겁니다. 뭡니까? 은행이나 기업의 채권을 사주느라 정부가 엄청난 돈을 썼더니 이 돈이 기업으로 흘러가지 않고 정부가 발행하는 채권에 입찰하는 이런 모럴해저드!!!!!! 계속 저금리를 고집하다보니 시장에 떠도는 자금이 500조를 넘었다고 합니다. 은행에 예금해도 물가에도 못 미치니 돈이 수익을 찾아 헤매는데 아직 길이 안 보여서 MMF로 몰려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현주소입니다. 이 수준의 정부와 은행, 기업이 존재하는한 위기해소는 먼나라이야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