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 깡패 문제는 말이 없으시네요 2009-02-07 517 나다 1. 재개발은 법을 준수하며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보통 재개발할때 집주인 조차 제대로 보상비를 받지 못하고 쫓겨납니다. 조합은 용역들을 동원하여 주기로한 보상비마저 안주고 쫓아낼때가 일반적입니다. 몇달전에 일부 조합들에서 주기로한 보상비(땅값등)를 제대로 주지않고 용역을 동원하여 강제철거를 해서 재판을 받은 일이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에 반대할 경우(집주인들) 또한 재개발로 이익을 보고자하는 세력에 의해 용역이 동원되어 협박이 자행된다는 것입니다. 이경우 심지어 폭행이 벌어지는 일도 일반적입니다. 이때 경찰이나 지자체에 신고하면 그냥 무시합니다. 경찰 바로 앞에서 용역깡패들에게 폭행을 당하는데에도 모른척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 용산참사때에도 집주인들 중 상당수가 반대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협박과 강요에 못이겨 어쩔수 없이 동의에 도장을 찍어주었습니다. 그쪽에 아파트에 살고있는 사람을 알고있는데 그 아파트는 소위 전문직들이 모여사는 아파트입니다. 거기도 재개발에 들어가 지은지 얼마안되는 아파트를 허물라고 강요하고, 용역들이 동원되었다고 하더군요. 사회적으로 그나마 어느정도 힘이 있는 레벨의 사람들인데도, 지자체나 경찰들은 용역들의 행패를 눈감아주었습니다. 하물며 일반 서민들의 일에는 얼마나 소홀할까요? 다른 곳은 문제없는데 왜 용산만 문제가 되었냐구요? 다른 곳도 문제가 많았습니다. 거동도 불편한 노인네를 폭행하고 재개발에 반대하는 집주인을 폭행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서는 사람이 죽지않았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았던 것이구요. 그 당시는 인터넷으로 개인들이 그 장면들을 생중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랐던 것 뿐입니다. 조중동등에서는 이런 사실을 모른척했죠. 제가 알기로는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전체 땅주인의 70%인가-30%인가의 동의만 있으면 나머지는 반대해도 전체지역 100%를 철거하고 부술수 있습니다. 또한, 이 경우 보상비(땅값등)는 매우 자의적으로 정해집니다. 심지어 약속한 보상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매우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실제로 보상비를 전혀 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도 상당수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정부 당구이 이러한 현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용역깡패들의 폭행과 협박등을 모른척 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철거과정에 협박, 폭행등 불법이 발생하면 전체 재개발을 무효화한다는 식의 조항을 만든다거나 한다면 이런 불법적인 재개발과정의 불법은 없을 것입니다. 님께서 철거민들의 불법에는 매우 강경하신데, 철거 용역들 그리고 조합들의 불법에는 왜 그렇게 관대하신지 모르겠군요. 그리고 선후 관계를 따져볼때 조합과 철거 용역들이 불법을 저지르니까 자위적인 의미에서 철거민들이 님이 말한 불법적인 시위를 하는 것입니다. 수백명의 깡패들이 무기를 들고 폭행을 일삼는데, 맨손으로 맞고만 있을수는 없지 않을까요? 게다가 경찰들이 바로 옆에서 지켜만 보고 있고, 신고를 해도 모른척한다면 말이죠... 참고로, 이명박 정부(서울시장 시절 포함) 들어서서 깡패들이 일이 많이 늘었다고 좋아한다더군요. 깡패들의 주 사업중에 용역-건설. 철거부분이 일이 많아졌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