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함 국제사실조사위 해볼만 하지 않을까? 2010-05-22 553 살라딘 전에 국제법 케이스를 보면 도거뱅크 사건이란게 있다. 러일전쟁 당시에 러시아의 발틱함대가 영국어선을 일본함대로 오인하여 발포하여 어선을 격침시킨 사건이다. 하마터면 국제적인 전쟁 모드로 갈 뻔 한 사건을 사실조사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한 것이다. 북한의 검열단 파견은 반론권 차원에서 어쩌면 당연한 주장이다. 그렇다고 현존하는 적에게 해군의 제반 시설을 보여준다는 것도 쉽지 않고 정부 또한 북한이 저렇게 강력하게 나오는 마당에 이를 거부하다가는 국제적으로 남한정부가 조작한거라고 하거나 아니면 숨기는게 있지 않나는 강한 의심을 주어 대북제재 등등에서 힘이 빠질 수 있을 것이다. 북한에서 추천하고 남한도 인정한 말한 중립적인 인사로 구성된 국제사실조사위를 발족시켜 의문을 해소하는 것도 그동안 수많은 의혹을 해소시켜 줄 수 있을거라 본다. 가해자가 현장검증을 하다니라는 국방장관의 발언은 수준이하이다.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모든 주장이 옳다는 것도 국제사회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 물론 들러리로 한국과 친한 외국군사전문가를 데레다가 얼굴마담을 시켜 객관성를 보장하는듯 하지만 과연 그들이 한국정부가 내릴려는 결론에 대해서 강하게 반대할 만한 동기가 있었나를 생각해보면 그들마저 들러리에 불과하다 생각을 하게된다. 지나치게 이걸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의 태도에 대해 적개심에 가까운 분노를 하게 된다. 이것이 국제적인 사건이라면 국제조사위를 하는 것에 대해 충분히 논의를 해볼 만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