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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들이 문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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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자치단체장들이 국제대회 유치, 도심 재개발, 고층건물 건설 같은 일 말고 본연의 일을 하도록 권한과 책임을 주면, 이런 현상도 조금을 줄지 않을까 합니다. 치안, 소방 같은 권한과 책임이 모두 중앙정부기관 소관이니 도지사와 광역시장들은 연쇄살인이 나도 치안에 책임이 없습니다. 무언가 업적을 남겨야 언론의 주목을 받으니, 국제행사 유치가 제일 좋겠지요.. 수도권 규제로 그것이 안되는 경기지사가 규제 풀라고 소리치는 것도 그런 이유겠지요..
청와대 권한도 줄일 겸해서 경찰을 광역자치체로 넘기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사와 시장이 치안이라도 책임져 보게 말입니다. 그러면 국제대회 유치 말고도 할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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