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될려면 선결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2009-02-05 416 살라딘 실상 자치경찰제는 노무현정부때 상당히 심도있게 논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부분에선 경찰의 수사권독립이란 문제도 같이 해결되어야 하고요. 그런데 문제는 한국지방자치단체의 최대병폐인 " 왕국현상"이 더 구조화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왕국현상이란 권력이 한곳으로 과도하게 집중하는 현상을 말합니다. 김해시장이 되면 김해시의 모든 부분이 김해시장에계 쏠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무슨 소리냐하면 예를 들어 경상남도 경찰이 도소속으로 들어간다면 당연히 도의 영향력에 놓이게 되어 같이 부패하는 현상이 더 강화될거라는 점입니다. 당장에 이명박정부가 들어서서 경찰이 하는 작태를 보면 머리가 아픈데 각 지방마다 자치경찰이 들어서면 안 그래도 심한 왕국현상에 날개를 단 격이 되겠죠. 그 전에 지방의회에서 진보든 보수든 간에 압도적인 스코어로 의석을 차지하여 의회가 무력화되어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 없는 결과가 빚어지는 현실을 먼저 개혁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이든, 민주당이든, 민노당이든, 진보신당이든간에 견제와 균형이 살아 있어야 이런 독단적인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