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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도박은 엘리트가 해도 위험한 것인가 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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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도 아이슬란드 전철 우려"
연합뉴스
미국발 금융위기의 여파로 연립정부가 붕괴한 아이슬란드에 이어 영국도 경제와 집권당이 붕괴위험에 처해 있다는 경고음이 나왔다.
미국의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P)는 28일 인터넷판에서 아이슬란드의 전철을 밟을 가능성이 높은 나라로 영국을 비롯해 라트비아, 그리스, 우크라이나, 니카라과 등 5개 나라를 꼽았다.
FP에 따르면 영국의 경제위기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 런던은 외신들 사이에서 ’템스강의 레이캬비크’(레이캬비크는 아이슬란드의 수도)라는 오명까지 붙은 상황이다.
현재 영국의 경제 상황은 1930년대 대공황 당시와 비견될 정도. 지난해 4ㆍ4분기 국내총생산(GDP)은 1.5%가 감소했고, 유럽연합(EU)은 영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이 -2.8%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올해 말께에는 실업률이 8%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성인의 23%가 자신의 채무 수준이 “감당할 수 없는 지경”이라고 답하고 있는 실정이다.
영국 경제가 이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부닥친 것은 전통적으로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금융 부문에 경제가 더 많이 의존하는 구조 때문이다. 현재 영국의 시중은행들이 해외에 진 빚은 GDP의 2배가 넘는 4조4000억달러에 달한다.
이 같은 경제 상황 악화와 맞물려 영국의 정치 리더십도 위기에 처했다는 지적이다.
고든 브라운 총리가 경제위기 초반에는 주도적인 대응으로 유권자들의 신뢰를 얻었지만, 경기침체가 깊어지면서 민심이 등을 돌리고 있는 것. 여기에다 영국 정부가 금융권의 상당 부분을 국유화한 것은 ’소비에트 브리튼’이라는 또 다른 오명을 얻게 했다고 FP는 비판했다.
이어 FP는 라트비아의 경우 외국자본 투자에 힘입어 고도성장을 이뤘지만 늘어가는 외채규모와 낮은 저축 등으로 27개 EU 회원국 가운데 경제기반이 가장 취약한 수준에 몰렸고, 그리스도 경제위기로 국가 채무가 GDP의 90%에 달했다고 지적했다.
철강 수출국 우크라이나는 세계수요 급감으로 거의 모든 제철소가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며, 해외 거주 자국민이 보내오는 외화에 크게 의존해온 니카라과 역시 미국 경제가 휘청거리며 송금 규모가 줄고, 주요 수출품목인 커피 가격도 급락해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우리가 한가지 주목해야 할 점은 지금 전세계적인 위기이긴 하나 이른바 "보수적인"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피해를 덜 받고 있다는 사실이다.
특히 독일이 최근 주목받고 있는데 독일은 공공임대주택이 활성화 되어서 부동산 투기란 개념 자체가 없는 나라이다.
또한 금융이 굉장히 제한적이라서 주식시장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이 3%안팍이다.
현재 도이체 방크가 부도위험에 몰려있긴 하지만 이것도 독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도이체 방크가 서브 프라임 모기지 체권을 사들이다가 발생한 위험이다.
또한 이 문제는 충분히 독일 정부 재정 상황에서 해결이 가능하다.
흔히 우리나라가 금융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서비스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관광 선진국이 되어야 한다고 전문가들마다 외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금융 서비스 관광산업에만 치중하게 되면 경제위기, 식량위기에 취약하고 소득의 재분배가 되지 않아 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기도 하며 기술천시 현상이 일어나서 과학기술이 퇴보하는 등 부작용이 심하다.
전세계적인 관광대국인 스페인에 가본 일이 있는데 그야 말로 성같은 궁전들이 널려있었다. 그런데 한국어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일본어 까지 하는 관광가이드는 점심값이 없어서 점심을 먹지 않고 있다가 이를 딱하게 여긴 한국관광객들의 초대로 허겁지겁 먹었고 조금 남겨서 집에 싸가지고 간다고 하더라!
(우리보다 지디피가 높다.물론 예를 들기에는 너무 개인적인 이야기라 부적절한 것은 안다. 하지만 다녀온 사람들 대부분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 스페인 유학생들도)
관광산업 이외에는 투자 하지 않다보니 그리스와 순위를 다투던 조선 사업은 몰락했고 자동차 산업은 한때 자국 자동차 산업을 파산 시키고 오랜 로비끝에 대우자동차를 유치했었다가 아엠에프로 생산중단을 맞았다.
스페인 정부도 요즘 이 문제로 고민 하고 있어서 일이차 산업에 대한 진흥 방안을 고민중이라고 한다.
비록 당장에는 수익이 적더라도 일차 이차 산업 만이 고용을 보장하고 소득재분배의 효과가 높고 경제위기나 식량위기에 튼튼하며 또한 과학기술을 끊임없이 창출해 낸다.
그렇다고 금융 서비스 관광산업이 필요없다는 이야기는 아니다.
본인이 주장하고 싶은 바는 역시 주요 산업은 일차 이차 산업이 활성화 되고 이를 보조해 주는 개념으로 이른바 삼차 산업들이 보조산업으로 역활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당장 수익이 적더라도 금융은 보수적으로 운용해야 한다.
독일은 세계에서도 가장 금융을 보수적으로 운용하는 나라로 유명하며 신자유주의 망령이 세계를 휩쓸 때 가장 비웃음을 많이 받은 나라이다.
그러나 그런 옹고집이 결국 위기에 강한 나라를 만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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