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양판점 규제 2009-01-23 568 이상돈 일본에는 대형양판점 규제인지 뭔지 하는 법률이 있습니다. 반경 얼마 안의 슈퍼의 동의를 얻지 못하면 초대형 마트를 세우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런 동의를 해줄 슈퍼가 있을리가 없지요.. ) 최근 사정은 잘 모르겠지만 1990년대까지 일본은 이 법을 폐지하라는 미국의 압력을 굳건히 막아 냈습니다. 이 법은 대표적인 비관세 장벽이지요. 월마트 진입을 막기 위한 법률인 셈이지요. 반면 우리는 그런 규제를 두지 않았습니다. 유통의 선진화를 위해서 이지요. 하지만 유통의 선진화 때문에 치루는 대가가 만만치 않습니다. 일본은 교통비가 대단히 비쌉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동네의 그 비싼 작은 수퍼에서 조금씩 사다 먹지요. 특히 50대 이후는 그렇습니다. 일본 수퍼에서 가격표를 보면 먹을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들지요. 이렇게 먹을 것이 비싸니까 적게 먹어서 비만과 당뇨도 안 생기는 긍정적인 면(?)도 있습니다. 미국 사람들 중에 비만과 당뇨가 많은 것은, 맥도날드의 음모 때문이 아니라 워낙 먹을 것이 흔하고 싸기 때문이지요.. 어느 나라 국민이 더 행복한 것인지,, 보기 나름겠지요..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