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충돌하는 권리의 보호와 해결방법 모색이 아닐까요? 2009-01-30 437 방랑객 일단 경찰의 방관 같은 문제는 논외로 합시다. 철거 혹은 재개발에서 세입자의 권리를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가 주요 논점으로 파악됩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외치는 분들이 무엇보다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사유재산의 보호인데, 의외로 철거 문제에서 개개인들의 사유재산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무관심한 척 하면서 무시하더군요. 그러면 하는 말이, 임차인의 재산만 소중하고 임대인의 재산은 소중하지 않느냐는 말인데, 임대인의 재산 증식을 목적으로 임차인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인만큼 임차인의 훼손당하는 권리를 보호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자신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화염병이나 골프공을 날리는 것에 대해 뭐라고 그러면 안됩니다. 미국같은 나라였으면 총으로 쐈을 겁니다. 왜냐면, 국가의 존재 이유가, 적어도 자유주의자들에게는 사유재산의 보호에 있는 것인데, 이를 국가가 방기한다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총을 드는 것이 정당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의 재산을 훼손하면서 공익을 위해 참으라고 한다면, 저 역시 화염병이 아니라 식칼을 들고서라도 싸울 겁니다. 공익이 저의 재산과 가족을 보호해주지는 않으니까요. 개인을 희생시키는 공익이 공익이라 할 수 있는지도 의심스럽습니다. 그리고 권리와 권리가 충돌할 때 공권력이 출동하는 것 자체가 문제입니다. 공권력은 둘 사이의 충돌을 방지하는 선에서 절제되어야 하며 궁극적으로는 양자 사이의 조정을 이끌어 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민원인을 생떼거리 쓰는 사람 운운했던 모 구청장은 자신의 직무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뽑은 지역 사람들 수준도 한심할 뿐입니다. 아, 수도 서울의 심장부네요. 가끔 이 토론광장에서 자신이 자유주의자인지 전체주의자인지 구분도 못하는 분들이 있던데요, 자유민주주의자라면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걸고 싸운 사람들을 테러리스트가 아니라 진정한 자유주의자로 불러야 합니다. 그리고 시민의 목숨과 산을 지켜주지 못하는 법과 공권력은 바로 우리나라의 자유민주주의가 심각하게 훼손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호프집 주인의 재산도 못 지켜주는 나라가 나라입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