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의 불법이 먼저인가? 2009-01-21 445 나다 글을 쓰실때에는 일단 팩트를 아시고 쓰셔야할 듯 싶습니다. 일단 용산지역의 재개발의 경우, 이유는 모르지만, 일반적인 재개발에 비해 엄청난 속도로 진행되었습니다.(일반적인 재개발 승인이 빨라야 2~3년인데 비해 고작 4개월만에 승인). 그리고, 서울시 지침에 따르면, 겨울철에는 철거를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직접 언론에 나와서 대대적으로 홍보했죠. 그러나, 이 지침을 조합측은 어겼습니다. 용역 깡패의 동원, 조합측에서 수백명의 용역 깡패를 동원하여, 세입자와 집주인들(재개발에 반대하는)을 몰아내었습니다. 이와중에 불법적인 일들도 공공연하게 자행되었고, 신고가 되었지만 단속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재개발에 대하여, 소수의 조합 참여자를 제외한 일반 집주인들의 의견수렴은 거의 없었습니다. 이것도 제가 알기로는 불법입니다. 또하나, 철거민들이 옥상에서 내려올수 없게 용역깡패들이 방해했습니다. 옥상 바로 밑에 층에서 폐타이어들을 쌓아놓고 불을 지르며 연기를 피워올려 철거민들을 막다른곳으로 몰아낸 불법을 바로 경찰이 보는 앞에서 자행했습니다. 이 불법에 대해 경찰들은 수수방관하며 시민들의 항의에도 방관하다가 방송사 카메라를 들이대자 불법에 대해 제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계단등을 통해 내려올 통로는 막혀있었습니다. 보통 높은곳에서의 시위에 대해 희생자를 막기 위해 1층에는 매트리스를 깔고 진압을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그러나, 이번 진압에서 경찰은 희생자 방지를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최소한의 양식이 있는 사람이면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려가는 통로는 막아놓고(불을 질러 놓은 상태), 뛰어내려 도망갈 수도 없게 해놓고... 도망갈 구멍하나 만들어 놓지 않고 진압을 한다는 것은 정말로 경찰의 의도는 시위자들을 다 죽이겠다는 것 뿐이 안됩니다.(누가 보아도 명확하죠). 그리고, 불이 난것이 조폭들이 피워놓았던 불때문인지, 아니면, 경찰들이 옥탑방을 기중기를 이용해 두드려부숴서 그 충격으로 안에 있던 난로의 불이 신나에 옮겨붙었는지..알 수 없지만... 경찰은 무조건 현장 공개를 방해하고만 있습니다. 현장조사를 하겠다던 야당국회의원을 집단 구타하는 것이 이나라 경찰입니다. 어쨌거나 요약하자면, 조합의 불법적인 철거와 재개발 시행이 먼저이고, 이에 대해 평화적 시위와 행정당국에 진정을 했으나 무시를 당했고, 조합에 동원된 용역 직원들에 의해 폭행+협박을 당하고, 이에 대해 보여주기 위한 폭력적 시위(조중동식의 표현)가 있었던 것입니다. 누가 잘못을 한 것일까요? 국가라는 곳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을 지켜주지 않고, 재벌과 조폭들의 이익만 감싸는데 가만히 손놓고있어야할 까요? 시위, 철거민.. 약자 보호라는 말만 나오면 경기를 일으키며 매도하는 소위 보수(진짜 보수인지 알길이 없지만)의 잘못된 태도들을 고쳐져야 할듯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