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약자를 누가 왜 어떻게 도와야 하는가 2009-01-21 572 식은커피 HID 폭력과 철거민들의 폭력을 동일시 하시는 군요. HID 폭력은 남들이 의사표현하는 시위장 와서 남의 의사표시를 방어하기 위해 경찰도 아닌 것들이 위협하고 폭력행사한 행위입니다. 그리고 이 HID 깡패들은 어떤 처벌을 받았는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 둘째 다시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철거민들이 민노당에 가입을 하던 말던 그들이 목숨을 잃었어야 하느냐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HID 말이 나와서 하는 말인데 제가 깡패집단이라고 말하는 저 HID 들고 무슨 이유로든 빌딩에 들어가서 까스통 껴안고 시위하고 있을때 경찰이 이번일 처럼 진압을 해버렸다면 저는 여전히 경찰을 비난할 것입니다. 무심님 생각으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개념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경찰이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것은 그 진압대상자들의 성격과 상관 없습니다. 세째, 자연스레 님의 다음 발언하고 연결이 되는 군요. 현장 조사하러간 국회의원을 들여보내 줄 수 없다면 제지 하고 그래도 저항하면 연행하면 되는 거지 (국회의원을 연행 할 수 있는지 법적으로 모르겠습니다.) 국회의원 끌고 가서 폭행하는 경찰입니다. 님은 개 같은 국회의원은 맞아도 싸다고 하는 군요. 도데체 어떤 법 어떤 근무규정에 경찰이 국회의원 끌고 가서 집단구타해도 된다고 나와있습니다. 특히 지난 촛불집회 때 국회의원 집단 폭행은 흐지부지 됐다고 하더군요. 이번에도 그러겠지요. 님의 법 준수 개념은 참 이상합니다. 법을 가장 준수해야 할 경찰들의 불법적이고 근무규정에도 어긋날 그런 폭력을 대상이 쓰레기니 역적이니 하는 국회의원이라고 집단 폭행해도 된다는 그 발상...도데체 지금 법준수 라는 개념은 가지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넷째, 세상 모든 사람이 다 내 이익만 챙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집 개발 물어보셨죠? 장담하건데 저 사는 동네에서 재개발이니 뭐니 해가 면서 저런 일 생기면 전 제가 큰 이익보는 집주인이라도 그 재개밸 열풍에 동참 않할 것입니다. 그 놈에 돈 때문에 살던 사람들 대책없이 (이건 많은 경우 세입자들 뿐 아니라 집 주인들도 해당됩니다. 집 주인이라도 입주권에 이런 저런 돈 받아봐야 입주도 못하고 집을 줄이던 전세로 가던 해야 하는 경우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돈 몇푼 쥐어주고 깡패동원해서 몰아내는 그런 짓에 안 나섭니다. 왜 그런줄 아십니까? 그건 제가 성인군자라서 그런거 아닙니다. 내거니까 내 이익따라서 내 맘대로 하겠다는 발상과 사회관은 그 수 많은 19세기 사회학자들이 고민했던 이 사회가 어떻게 지탱이 가능하냐 하는 그런 고민에 비관적 답을 할 수 밖에 없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자기 이익따라서 행동하고 돈 있는 사람들만을 위한 법을 만들면 그 사회가 도대체 어떻게 유지될 까요? 그리고 없는 사람들 공적으로 배려는 않하고 법이라는 명목으로 다 몰아 버리면 도대체 없는 사람들은 '사회'라는 것의 구성원으로 살면서 법 규범 준수하고 살 이유가 없지요. 법 너무 좋아하지 마십시요. 수 많은 "불법" 적 행동과 저항을 통해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이 많큼이라도 이루어졌습니다. 거기에 더 해 국민들 특히 없는 사람들이 납득하지 못하는 법과 법집행은 그 자체 법으로서 권위도 효과도 없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