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독재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자 2009-01-16 676 송곳 자유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독재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나? (자유주의자님 보세요) 1 1960년대에 수많은 후진국 독재자들의 존재를 정당화했던 개발독재이론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의 역사를 더욱 깊이 성찰한다면 자유민주주의 건설을 위한 독재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혁명이 있었던 영국, 미국조차도 바로 현재와 같은 대중적 자유민주주의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전체인구중 일정 금액 이상의 세금을 납부하는 5%정도의 부르죠아만이 참정권(선거권, 피선거권)을 누리는 부르죠아 계급독재체제였었고 이 부르죠아 계급독재하에서 적대세력인 봉건귀족세력에 대한 무자비한 학살과 탄압이 있었고 경쟁세력인 노동자, 농민등 사회주의 세력에 대한 교묘한 탄압과 회유가 있었으며 아울러 부르죠아 계급독재체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농노의 신분해방과 자유의 허용 국민의무교육제도의 광범위한 시행 산업혁명의 추진으로 사회전체 복지수준의 향상을 위한 노력들이 있었고 이러한 정책들의 추진으로 대규모 중산층 창출에 성공하면서 부르죠아 계급독재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만큼 자유와 민주는 계속 확대되어 20세기에 들어와 여성과 흑인들의 참정권마저 인정되는 보다 완전한 자유민주주의에 도달한 거 아닌가? 시민혁명이 있었던 영국, 미국, 프랑스조차도 시민혁명의 성공으로부터 오늘날과 같은 자유민주주의 건설에 이르기까지 약 2-300년중 적어도 초기 1-200년 정도의 부르죠아 계급독재 시기가 있었다고 봐야 하는 것 아닐까? 아예 시민혁명이 없었던 독일, 일본의 경우는 봉건귀족들이 주도하는 비민주적인 정치체제하에서(왕정, 나찌독재, 천황제등) 영국, 미국수준의 성급한 자유와 민주의 확대를 요구하는 자유주의자들을 탄압, 회유하고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노동자, 농민세력들을 탄압, 회유해 가면서 농노해방, 산업혁명, 국민의무교육제도의 시행을 통해 대규모 중산층 창출에 성공한 후 특정 사건을 계기로(2차 세계대전의 패전) 자유민주주의로 이행하는 2단계의 압축적인 발전과정을 거쳤었고... 2 1948년 건국당시 자유민주주의 헌법을 덜렁 만들었으니까 헌법대로만 무조건 지키면 바로 자유민주주의가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책으로만 배워 온 한국인들의 대단히 천박한 오해라고 봐야 하지 않나? 자유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신분해방, 산업혁명, 국민의무교육등에 기반한 대규모 중산층 창출이라는 장구한 세월이 걸리는 사회경제적인 하부구조의 건설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에 필요한 중산층의 임계점 비율은 전체인구의 5-60% 이상? 넥타이 부대(=중산층)가 거리로 쏟아져 나와 한국의 자유민주주의로의 이행을 이룩한 1987년 6월항쟁 당시 한국의 중산층비율은 비로소 60%를 넘어섬 현재 국민소득 3-4만불 수준의 안정적인 민주주의 선진국들의 중산층 비율은 85% 내외) 그리고 대규모 중산층 창출이라는 사회경제적인 하부구조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자유유민주주의 건설을 방해, 말살하려는 세력들(김일성의 공산주의 세력, 김구의 연방제 통일세력)과의 정치-군사적인 투쟁은 불가피했고 그 투쟁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방어하고 건설하기 위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의 등장은 정당하고 자연스러운 것으로 봐야 하지 않을까? 영국, 미국등의 부르죠아 계급독재나 독일, 일본의 왕정, 천황제의 예에서도 볼 수 있듯이 또 한편으로는 영국, 미국수준의 자유와 민주의 성급한 확대를 요구하는 자유주의 세력들(영국. 미국 유학등을 갔다 왔다고 유식한 척 하는 대부분의 한국의 얼치기 먹물 지식인들) 에 대한 탄압과 회유도 필요하였고... 역사를 보다 정직하고 충실하게 이해한다면 자유민주주의는 영국-미국-프랑스든, 독일-일본이든, 한국이든, 어느 나라든 이를 건설하기 위한 장기간의 독재후에 건설되었음을 솔직하게 인정해야 하지 않을까? 시민혁명이 없었던 한국은 독일, 일본식의 압축적인 2단계 발전과정과 유사한 과정을 거쳤다고 보여지며 따라서 한국현대사에 나타난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독재 때문에 한국의 보수세력들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원죄의식(原罪意識)을 가질 필요는 전혀 없으며 세계역사상 유례없이 불과 40년만에 자유민주주의를 건설했다는 점에서 (1948년 이승만의 건국~1987년 노태우의 직선제 대통령 당선) 오히려 당당한 자부심을 가져야 하는 것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