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은 정부가 먼저 지켜야 할 것!!! 2009-01-06 552 살라딘 경부운하를 착공식을 하면서 기본적인 환경영향평가와 예산타당성 평가를 하지 않고 추진하는가 하면 경인운하에서도 비용편익을 1.07이라고만 하고 산출내역을 밝히지 않는 비상식적인 일을 저지르고 있다. 경인운하의 경우 자동차로 20분이면 갈 거리를 4개의 갑문을 통과하면서 4시간이 걸린다고 하더군요. 그렇다고 내륙에서 바로 해양으로 갈 수도 없다고 합니다. 경제성이고 뭐고 이미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여기서 2조원 넘는 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운하를 하면 갑문에 물이 차 있어야 하는데 그런데 무슨 홍수예방을 할 수 있다고 하는지 그걸 발표하는 사람들조차 그말의 모순을 알아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스스로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자신들에게 불리한 결과를 나올까봐 환경영향평가를 거부하고 예산낭비를 막으려고 제정한 예산타당성 조사마저 스스로 하지 않는다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는 뭐로 담보할 수 있을런지요. 국민들에게 준법을 강조하는 마음으로 정부가 스스로 법을 지키는 모범을 보이길 바랍니다. 관련 기사입니다. 【뉴스캔】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6일 정부가 추진하기로 한 경인운하에 대해 "정부는 신뢰할 수 없는 연구용역결과를 근거로 경제성 운운하지 말고 즉각 연구결과 전모를 공개하여 경인운하의 사업성과 환경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홍 의원은 "국토해양부가 경인운하 경제성 분석결과 사업타당성이 있다며 3월부터 경인운하 건설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발표하였지만 정작 KDI가 연구한 결과 내용은 발표하지 않고 있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과거 경인운하의 사업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KDI에 압력을 가하면서 경제성 분석을 조작한 바 있다. 이러한 사실이 2003년 감사원 감사 결과로 밝혀지면서 경인운하 사업은 중단되게 되었다."라며 "하지만 국토해양부는 2006년 네덜란드 DHV사와 연구용역을 의뢰하여 비용편익분석이 1.76이 나와 경제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하였지만 DHV사의 연구용역내용을 분석한 전문가들은 엉터리 분석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홍 의원은 "이번 KDI의 비용편익분석에는 운하를 따라 조성되는 18km 제방도로에 요금을 부과하는 대안이 검토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배후단지 분양가 상승을 편익에 포함시켰다는 것이다."라며 "운하의 핵심은 화물이다. 화물운송이 활성화되지 않으면 운하로 인한 부수적 경제효과는 발생하지 않는다. 화물선이 다니지 않는 터미널 주변에 무슨 경제 활성화가 나타나겠는가."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4천 톤급 화물선이 경인운하를 통해 중국까지 운행한다는 것도 정부의 거짓말이다. 하천을 따라 운행하는 평저선이 바다를 건널 수 없다. 설령 하해겸용 바지선을 운항시킨다고 하더라도 건조비가 일반 바지선의 5배나 많이 들고 연료비도 2배나 소모되는 등 경쟁력이 없기 때문에 세계 1위의 조선국가인 우리나라조차 여지껏 한 척도 건조한 바 있다. 정부는 이러한 전문가 지적에 여태껏 제대로 된 해명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홍 의원은 "게다가 민자사업으로 추진된 경인운하가 공공사업으로 전환한 것도 사업의 수익성이 없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홍 의원은 "경인운하는 이미 경제적 타당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 지 오래이다. 운하는 장거리, 대량, 저가화물에 적합할 뿐 18km 단거리 운하로는 어떠한 경제적 타당성이 나올 수 없다. 오직 새로운 사업물량을 확보하기 위한 수자원공사와 건설회사의 이익을 충족해줄 뿐이다."라며 "정부가 경제성이 없다고 검증이 끝난 경인운하를 재추진하려는 속셈은 무려 2조 2천5백억 원의 예산을 건설족의 배에 채워주려는 것이다. 결국 정부의 경제 살리기 구호는 건설족 살리기임을 만천하에 드러난 꼴이 되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