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권이 바뀐다음에도 그런소리를 할까요? 2009-01-08 448 나다 어느 법대 교수님이 언론을 통해 그런 소리를 했습니다(정확한 존함은 잘 기억나지 않네요). 사이버 모욕죄, 언론관계법..등등을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것을 보면, 마치 영구집권을 할수 있다는 100%확신을 가지고 있는듯하다.. 무슨 소리냐하면, 예를 들어, 사이버모욕죄를 도입했다가, 정권이 민주당 또는 민노당등으로 넘어가면, 지금 떠들고 있는 뉴라이트나, 조중동, 기타 보수성향의 신문과 단체들 모조리 사이버 모욕죄로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집시법(집단소송등)에 대한 개정안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아마도 보수단체의 시위는 완전히 차단될 것이고, 지금의 진보단체에 대한 시민의 우호적인 태도와는 달리(일부 부정적 시각도 있지만), 시민들의 따가운 눈총으로 거의 모든 국민들이 집단소송에 참여할 것입니다. 아마도 전국민의 80%정도(중도 60%+진보20%).. 게다가 KBS나 MBC 등에 대한 방송장악을 위한 정책... 이것도 멍청한 짓입니다. 이렇게 국민 여론이 한나라당과 청와대에 대해 불신과 증오로 가득차 있는데(이명박 지지율 20%초반-집권말기에나 나오는 지지율), 정권을 뺏기고 방송마저 장악되면, 나중에는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이 정신차려 제대로 하려고 해도, 방송이 제대로 보도해주지도 않을 것이고, 국민들에게는 그런 방송국의 태도가 환영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지금 방송이나, 인터넷, 신문등을 장악하려는 멍청한 짓을 한나라당이나 청와대는 그만두어야하고, 최대한 독립적이고, 투명하게(보수와 진보 모두가 공평한 비율로 참여하게) 운영되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합니다. 이미 조중동에 대해 대부분의 사람들이 염증을 느끼고 있으며(50대 이하에서는 거의 혐오수준), 정권의 나팔수로 돌아선 KBS에 대해 시청자들의 시선은 냉랭한 상황에서... 지금이라도 정부나 한나라당이 정신차려서, 방송이나 신문, 인터넷을 통제할수 있다고 믿고, 그렇게 하려는 행동을 취소하고, 방송과 언론(신문)이 최대한 균형잡힌 시각을 유지하게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할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합니다(지금으로서는 조중동도 이정권 물러나면 또는 이 정권의 말기에는 존립이 위태로울수 있음-독자들의 외면으로). 그러나 이 정부나 한나라당의 구케의원들이 그정도의 머리가 돌아가지는 않는 것 같네요. 참고로, 노무현이 조중동 잡겠다고, 그리고 자기네 선거에서 유리하게 하겠다고 선거법과 언론관계 법을 일부 뜯어 고쳤는데, 만약에 그 선거법 등을 고치지 않았다면 이명박의 당선이나 한나라당의 국회 과반수 획득은 불가능 했을 것입니다. 소위 자충수였죠..조중동을 미워하는 노무현의... 그러한 자충수를 한나라당 정부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또 거기에 조중동이나 띨띨한 보수단체(사실 보수라고 할 가치도 없는 단체죠)등이 동조하는 꼴이구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