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대운하 2008-12-30 571 살라딘 이 두가지 사안은 다른듯하면서도 공통된 점이 많다. 첫째는 한번 체결되면 되돌릴 수 없다는 점이다. FTA의 경우에도 일방적 파기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그리고 우리가 먼저 제안한 입장에서 소위 중요한 카드라고 할 수 있는 4대 선결조건의 선제적 해제로 인해 히든카드 상실과 투자자-국가소송제가 가져올 수 있는 파괴적 결과에 대한 대책미비, 대운하의 경우, 만들 수는 있어도 복구비용이 건설비용의 10배 이상 들고 완전한 복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파괴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정책에 대한 정부의 정책효과의 조작이 같습니다. 한미 FTA의 정책효과를 KIEP에서 데이터조작을 해서 여론을 호도하다 걸렸던 점과 4대강정비(대운하)의 효과에 대한 데이터에도 전문가들 사이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 세째는 논의과정의 비민주성이다. 정부가 그렇게 자신만만하면 4대강정비가 운하가 아니라는 점을 선언하고 그리고 이를 반대하는 전문가와 끝장토론을 해서라도 설득을 해야 하는 판에 비밀주의와 속전속결로 해결하려는 점이다. 한미FTA의 경우에도 FTA의 효과로 논의된 멕시코가 왜 지금같은 납치천국이 되고 수많은 불법체류자가 미국을 넘어가는지를 설명해야 함에도 좋아졌다는 피상적인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그리고 중요한 건 협상문건에 대한 접근자체를 차단하고 있다는 점이다. 네째는 한미FTA이건 대운하이건 이걸로 이익을 보는 집단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이 소수집단을 위해 국민대다수를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에 쳐 넣는 오류를 범했음에도 이것이 마치 국민경제 전체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전을 펼치고 있는 점이다. 노무현이건 이명박이건간에 이들의 차이를 발견하기보다 공통점을 찾기 쉽다는 점에서 한국경제의 암울한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