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IG3이 파산할 수밖에 없는 이유 2008-12-30 627 살라딘 이글은 한겨레에 실린 김광수경제연구소의 김광수소장님의 글이다. 참고로 김광수경제연구소에 대해 소개하자면 작지만 정말 강한 경제연구소라고 봐야 할 것이다. 한국의 웬만한 경제관련 단체는 이 연구소의 경제시평을 보고 있고 미국부동산 붕괴, BIG3문제 등등에서 탁월한 혜안을 발휘했다. 물론 나도 여기서 많은 경제정보를 얻는 편이다. 당장에 한국에서도 쌍용자동차문제가 발등의 불이다. BIG3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GM대우, 르노삼성이 위태위태한 상황에서 남의 나라문제가 아니라서 올리는 글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미국 빅3 자동차의 경영위기가 강성 노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모르면 말을 하지 말아야 한다. 모르면서 아는 채 떠들게 되면 자신의 무식함과 무지함만이 탄로날 뿐이다. 흔히 빅3의 경영위기는 퇴직자의료보험 등 종업원들에 대한 무리한 복지비용 부담 문제를 거론한다. 그러나 이것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다. 만일 근로자와 퇴직자의료보험 부담이 빅3 경영난의 근본원인이라고 한다면 이 부담을 없애면 빅3가 회생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자동차산업에 대해 조금만 기본적인 상식과 지식을 갖춘 사람이라면 누구라도 불가능하다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빅3 경영위기의 근본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다름 아닌 지난 2000년 이후 빅3의 경영전략의 실패다. 빅3는 세계 최대 자동차회사들인 만큼 엄청난 자만심에 빠진 경영진들이 남의 충고를 귀담아 듣지 않은 것이다. 미국의 승용차 판매는 지난 9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90년대 초 930만대에서 2008년에는 670만대로260만대나 줄었다. 반면 SUV, 픽업 등 경트럭 판매는 90년대 초 460만대에서 2004년에 940만대로 무려 460만대나 증가하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해왔다. 이러한 변화를 주도한 것은 빅3였다. 일본과 한국 등의 공세에 밀리고 판매감소를 보이는 승용차 시장에서는 마진이 높은 고가 중대형 차량 생산에 치중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경트럭 시장에서 고가 대형차 위주의 생산전략에 집중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미 2005년부터 경트럭 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러 상황이 반전되기 시작했다. 특히 2005년부터는 유가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연비가 떨어지는 중대형 차량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를 계기로 빅3는 현금할인 판매경쟁에 돌입했다.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가 본격화하고 유가가 배럴당 140달러를 돌파한 2008년에는 파국적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이다. 이상의 분석 결과로부터 빅3 경영위기의 근본적인 원인은 근로자에 대한 복지비용 증가 때문이 아니라 빅3의 경영전략 실패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미국 내에서 빅3 구제금융과 관련하여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에 있는 수많은 자동차 전문가들과 분석가들, 그리고 의회 등 정책결정자들과 언론이 모두 바보라서 빅3 지원을 둘러싸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중대형차 위주의 생산/판매 전략을 취해온 빅3의 전략실패가 구제금융을 해준다고 해서 하루 아침에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루 아침에 중대형차 위주의 생산라인을 중소형차 라인으로 바꿀 수도 없으며, 하루 아침에 중대형차 위주의 판매전략을 중소형차 판매전략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 또 중소형차 위주로 바꾼다고 해서 당장 이익을 낼 수 있을 정도로 경쟁력이나 노하우가 있는 것도 아니다. 밑도 끝도 없이 계속 돈을 퍼주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차라리 파산을 검토하는 것이 낫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 그러나 미국뿐만 아니라 나프타(NAFTA)와 유럽, 아시아 등에서 글로벌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빅3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고 영향 또한 지대하다는 점에서 파산을 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죽했으면 캐나다와 독일 정부가 자국내 GM 생산공장 구제에 나서겠다고 하겠는가! 바로 이런 고민 때문에 빅3에 대해 어쩔 수 없이 구제금융을 해주지만 그 대신 납세자인 미국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경영회생 계획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며 경영진이든 근로자든 희생을 감수하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빅3 노사가 미국 정부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아 일정기간 후에는 반드시 회생할 수 있다는 납득할 수 있는 회생계획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어쩔 수 없이 파산시킬 수밖에 없다. 빅3가 아무리 크다 한들 언제까지나 미국 국민들의 세금으로 연명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한국 대통령의 말처럼 무식하게 좌파 빨갱이 식의 시대착오적인 이념에 찌들어 빅3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이다. 모든 것을 시대착오적 이념으로 접근하려 하는 한 한국경제는 계속 퇴보할 수밖에 없다. 특권계층 위주의 이념에 빠져 무지하고 무능하면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모른 채 우왕좌왕할 뿐이다. 한국경제의 불행은 작금의 국내외 경제위기보다도 바로 시대착오적 이념에 빠진 집권세력의 무지와 무능으로 인해 경제 전체가 우왕좌왕한 채 성장동력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