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감합니다만 - - 2008-12-31 565 이상돈 대체로 공감이 가는 주장입니다. 다만 제 생각으론, 빅3 중 포드는 생존하지 않을까 합니다. 다른 2사에 비해 잘 팔리는 모델이 있고 그나마 재무구조가 좋으니까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 생각할 문제는, 금융기관에 대한 구제금융과는 달리 제조업에 대한 구제금융은 무역 경쟁력에 직적접 영향력을 미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WTO 협정이 보조금을 금지한 것이지요. 각국이 자사 자동차 회사에 경쟁적으로 구제금융을 퍼부은다면, 자유무역은 이제 흘러간 유행가가 되어 버리는 셈이지요. 그렇다면 두가지 결론이 가능합니다. 첫째, 자동차 산업에 대한 각국의 막대한 구제금융은 보호무역을 촉진해서 경제침체를 가속화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마치 1930년와 같습니다. 둘째, 그러면 WTO 체제가 흔들리는 것인데, 하물려 WTO 체제보다 더 자유무역을 하자는 FTA는 설자리가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자동차 관세 철폐가 중요한 요소인 한미 FTA의 경우는 근본 기초가 흔들린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이유로 정작 미국에선 한미 FTA에 별 관심이 없을 수도 있는데, 왜 정부 여당은 여기에 목을 메는지.. 미스터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