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이 바뀌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2008-12-20 572 이상돈 노무현 대통령이 어떤 경위로 한미 FTA 협상을 하게 되었는지는 아직도 미스테리 같습니다. 무슨 승부사 같은 기질로 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저러나, 미국에서 정권이 바뀌고, 또 전세계적 경제불황 내지는 공황이 생겼으니 우리가 먼저 FTA를 비준했다고 해서 미국이 비준할지는 의심스럽군요. 오바마 정권의 재정팀은 클린턴 시절의 루빈-서머스 라인이 그대로 장악했지만 노동 등에서 보면 친노조 성향이라서 제조업 분야에선 보호무역적 성격을 띌 것 같습니다. 패트릭 부캐넌(레이건의 공보보좌관을 지냈음) 같은 공화당의 보수논객은 자유무역이 초래한 미국 제조업 붕괴가 경제위기를 초래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공화당도 전 같은 자유무역주의를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겠지요. 자기네 직장이 폐쇄되는 데 과연 자유무역으로 경쟁력있는 직장을 늘린다는 FTA 논리가 먹히겠습니까 ? 1930년대 세계공황은 고관세 보호무역이 악화시켜서 독일에서 나치를 등장시켰지만, 지금의 세계 공황은 그 때와는 다른 것 같습니다. 1990년대 이래의 자유무역주의가 작금의 경제공황을 일으켰는지에 대해선 많은 논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 점에서 볼 때 한나라당의 FTA '무력상정'은 실패작인 것 같습니다. 한나라당이 종부세 먼저 이야기해서 민심 잃은 것과 매한가지이겠지요. 종부세 개정은 어차피 헌법재판소 판결에 근거해서 해야 하는 것이니까 먼저 총대 매고 여론의 매를 맞을 필요가 없었거든요.